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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환경분야의 최근동향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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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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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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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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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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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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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해 건강의 악화와 생활상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또한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4일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
였다. 이런 것들 때문에 2000년대 대기환경 분야의 동향과 쟁점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에 관한 것들이 많았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내용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것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 논문은 Ⅱ에서 2011년 이후부터 2017년 2월 초까지 대기환경 분야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 부분, 2011년 이후에 나온 대기환경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Ⅲ에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발생하자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의 법률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관련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불충분하였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기에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Ⅳ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Over recent years, the increase in fine dust has resulted in deteriorating health and discomfort in life,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lement greenhouse gas reductions under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addition, as the Paris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4, 2016, there occurred the obligation to reduce GHG emissions. For these reasons, there arose a lot of
trends and issues about GHG linked to fine dust and climate change in the 2000s atmospheric environment sector. The amendments to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lso centered on countermeasures against fine dust, automobile emissions and GHG reductions.
In this paper, I reviews the amendments of the laws related to fine dust and climate change, and the cases involved to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fter 2011, from the year 2011 to the beginning of February 2017.
In Ⅲ, I reviewed newly established or amended regulations against the existing Clean Air Preservation Act. Its old ones were unclear and insufficient in regulating, penalizing those concerned and giving aid to the victims right when Volkswagen diesel gate occurred. As a result, these problems led to the revised provisions.
Finally, in Ⅳ, I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Emission Facilities Integrated Management Act which enforced from January 1, 2017.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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