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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LNG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관련 제도적 방안 = Institutional Measure on the Support to the Local Resident around the Jeju LNG Receiving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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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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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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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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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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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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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는 오래전부터 친환경·저비용의 LNG를 사용해 온 반면 제주지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LPG를 주요 난방연료로 사용해 왔다. 타지역에 비해 고비용·비환경적인 난방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주 도내의 의견이 있어 왔다. 제주도에서도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8년 8월에 이를 위한 인프라 시설일 수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대한 건립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발표되었고, 현재 인수기지 건설이 애월항에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진행 계획 중인 애월항 인수기지 건립 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사안은 향후 인수기지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이다. 공사(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미 공식화 되어 있어 형평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과 보상의 기준이 같을 수 밖에 없는 바, 인구 및 여러 여건이 대한민국의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액은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이외에 지자체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사업대상 지 현황분석,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요사례 분석, 주민지원 관련 법 검토 및 장에서는 주민지원 조례에 대한 최종 제안을 한다.
더보기Jeju has been using LPG as the main heating fuel contrary to the LNG of main land Korea. There are a number of opinions that Jeju also can use LNG instead of LPG, which is known as relatively high-cost and non eco-friendly heating fuel. Through the various discussion on constructing “LNG Receiving Terminal of Aewol Harb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nally takes the permission of constructing the facilit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Now the LNG Receiving Terminal of Aewol is under the construc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among the many cases, has been known as the supporting plan over the several years for the Aewol town around the facility. The support level from the central government make it a rule to give fair aid to local residents around the LNG Terminals of existing regions such as Pyungtaik, Samchuk etc. based on the the same criteria. The would-be compensation level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Aewol town is not expected to be satisfactory, judged from the population size and other conditions of Aewol. Accordingly, this is right time that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upplementing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the Aewol residents in addition to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Faced upon the issue above, this paper analyzes current status of various conditions of Aewol area, examples of aids to the regions around the existing LNG facilities, examining the related laws.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e province ordinance on the support to local resident of Aewol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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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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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5-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AMLA CULTURAL INSTITUTE ->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 KCI등재 |
2017-06-1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탐라문화연구소 -> 탐라문화연구원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2 | 0.52 | 0.5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4 | 0.62 | 0.913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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