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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협의회와 미국 경찰노조에 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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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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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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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노조가입이 허용되어 있고, 영국도 직장협의회가 있다. 2006년과 2007년 ILO에서도 소방, 교도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 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 감독관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측에 권고한바 있다. 한국에서도 찬반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경찰 노조 추진위를 결성하여 경찰노조를 설립하는 데 공식, 비공식인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무궁화클럽과 폴네띠앙 등은 ‘경찰 노조 추진위’를 구성하여 경찰노조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경찰조직내부의 여론만으로는 경찰노조나 경찰직장협의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내지는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등에서 허용되어 운영 중인 경찰노조와 경찰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나 공무원 직장협의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 이에 경찰노조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노조 활동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의 향후 방향과 현재 활동상황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더보기In US, Germany and France, Police officers can make the Police Union for their working condition and right. There is the police Labor management in UK, so they can negotiate their working place problems. In 2006 and 2007, ILO recommended the Korea government that fire fighters, the educational public service, a prison officers could make union regardless of their job character. However, Korea Police Agency denied the Police union because of their special rank system and the obligation of police officers for the civilians. Korea Police Agency insists that police officers can protect their right without the police union. Low rank police officers have made the association, Polnetian and Mugungwha club, for the police union promote. There can be excessive expectation and antipathy for the police union and the police Labor management in the police system. The civil servant union is different from the police union because of the character of law enforcement, so this study will show the current situation of US police union and the analysis on Korea police labor management promote on the base of Korea Police Agency report for the police union. This comparition analysis between US police union and Korea police Labor management will introduce the new direction to the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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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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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KCI후보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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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0.99 | 1.0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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