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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 The Extent up to Which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Held by an Injured Worker Against a Third Party may be Exercis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enter After Paying Insurance Benefits to the Injured Worker Pursuant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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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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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n banc decision 2018Da287935 delivered on March 18, 2021, the Supreme Court revised the precedent, which adopted the method of “deduction after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by determining that in a case where the aggrieved party who received insuranc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iles a claim for payment of damages against the offender, and where the aggrieved party is found to have also been negligent in causing the injury, the amount of damages payable to the aggrieved party for medical expenses incurred thus far ought to be calculated by first deducting the amount borne by the NHIC from the total amount of medical expenses incurred by the aggrieved party and then allocating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degree of faultwhich is so called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after deduction of the amount borne by the NHIC” method.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in a case where an injured worker who received insurance benefits pursuant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files a claim for damages against a third party, and where the said injured worker is found to have been at fault in causing the injury, thus necessitating the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calculation of the amount claimable by the NHIC ought to be carried out by first assessing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amount of damages and then deducting insurance benefits, and that the insurance benefits so deducted cannot be subject to the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so called “deduction of the amount borne by the NHIC after the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and the scope of which the NHIC can subrogate the aggrieved party’s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a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87(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be the “amount of insurance benefits in full.” However, in the wake of the pronouncement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a287936, the question arose as to whether the legal doctrine proclaimed in the said en banc decision concerning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must likewise be upheld in the case involving a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instea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different standard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s a liability insurance. This question becomes particularly perplexing when a business owner is at fault for the occurrence of an occupational accident. Given that an insurance premium of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as to be paid in full by an employer who has subscribed to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unlik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at requires only part of the premiums to be paid by an employer, one might inquire into whether seeking damages from the employer for the amount of insurance benefits corresponding to an aggrieved worker’s fault, in a case where an occupational accident has occurred due to a fault on the part of the business owner, is at odds with the nature of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s a liability insurance. However,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a social insurance, and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it only has the features of a liability insurance.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method of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first and deduction later” and the method of “deduction first and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later” depends on whether to consider the amount of the insurance benefits corresponding to an aggrieved worker (victim)’s fault as equivalen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suffered by the said aggrieved worker. The method of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first and deduction later” considers the amount of the insurance benefits corresponding to the aggrieved worker’s fault as equivalen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civil...
대법원은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하였던 종전 판결을 변경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대위)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 비추어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 되었다. 특히 문제 되는 국면은 사업주의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피해자인 국민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데, 사업주의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 과실부분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오로지 책임보험적 성격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보험급여의 공제방식에 관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피해자)의 과실상당액을 “손해배상”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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