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국문 초록 (Abstract)

필자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29일 결정한 판단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글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라도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달리 주권의 행사이자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금권·관련선거 등과는 거리가 멀기에 보다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저비용, 탈중앙, 정보의 자기교정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권·관권선거 등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직선거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인 국민의 선거 참여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획득에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 특히 그 중에서도 유권자의 그것은 보다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개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iven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December 29, 2011 with respect to Article 93(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author discusses how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deal with the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 through the Internet in order to ensure a freer election campaign by the voters. The author makes 3 arguments in this article.
First, the freedom of election should not be overly limited at least for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Especially, the election campaign by the voters is different from the election campaign by the candidates in that it is not only the exercise of sovereignty by the voters, but also is the essential element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Furthermore, it is distinct from the elections manipulated by money or government authority and therefore, should be allowed to be conducted more freely.
Second, the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 or the election campaign through the Internet is different from the elections manipulated by money or government authority duet to the nature of the Internet (low cost, decentralization, self-rectifying ability of information, and etc.), and is rather able to contribute to ensuring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electrion and realizing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which are the legislation purpos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ims to achieve. Therefore, the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 or the election campaign through the Internet, especially those by the voters, should be allowed to be more freely conducted.
Third, for the above reasons, the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 or the election campaign through the Interne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notion of election campaig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위한 선거운동 개념의 확정
• Ⅲ.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사표현의 선거운동 인정의 한계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종수, "프랑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간) : 2010
• 2 배병익, "트위터(Twitter) 사용자들의 투표 참여에 관한 연구 : 2·30대 젊은층의 참여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2011
• 3 최유리,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 트위터(Twitter)의 특성 : 가시성과 사회자본 개념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0
• 4 박창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 디지털 정치참여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선거캠페인과 집합행동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0
• 5 황성기, "인터넷과 선거운동" 한국언론법학회 9 (9): 2001
• 6 손형섭, "인터넷 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연구" 대검찰청 (28) : 108-147, 2010
• 7 강석구,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의 합리적 규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8 최민재,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인식연구" 2009
• 9 장우영, "선거와 인터넷 규제 : 미국 정책과의 비교" 한국정당학회 9 (9): 209-241, 2010
• 10 조희정, "SNS 정치참여와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의 의의" 국회입법조사처 (352)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