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혁신에 대응하는 연구성과 평가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 A System Dynamics Analysis of National R&D Performance Meaurement System for S&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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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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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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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98(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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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연구성과 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량적인 평가와 평가자에 과중한 행정업무를 부여하는 평가방식은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함과 동시에 연구자가 혁신 연구에 도전할 가능성을 낮춘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상피제도와 연차평가와 같은 연구성과의 평가 기간이 평가의 질과 혁신 연구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통해 살펴보았다. 상피제도의 유지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연구자 수 부족은 핵심 이론 개발 -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이루어지는 연구 성향에 맞는 외부 연구자 위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외부 연구자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도 인과지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평가 기간의 단축이 연구를 위한 행정업무의 증가와 새로운 도전에 위협으로 이루어져 연구의 질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며, 연구 성향에 맞는 평가 기간 선정 등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연구 패러다임이 Fast-follower 형에서 First-mover 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는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를 통해 이슈가 되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성적으로 탐구해보았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는 단기간의 영향을 실험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더보기National R&D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is important not only to measure effectiveness of R&D programs but also to control quality of them. Changing paradigm and increasing investment to science and technology make the system to be adjusted.
More precisely, the national R&D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has been used quantitative indices as an impact of R&D programs and annual reports to control programs. In the case of qualitative evaluation peer review with Sangpi process has been used but it is criticized that peers who do not be specialized in the research area is selected by Sangpi process.
We analyze the national R&D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two issues, enhancing peer review and innovative R&D works, using system dynamics" one of analysis tools, a causal loop diagram. In peer review process lack of peers due to specialized research area makes it hard to satisfy both speciality and objectivity, so external peers such as foreign peers or patent attorney would be a solution with a support by managing their evaluation careers. Increasing duration of evaluation period would be effective to enhance innovative R&D works and to ease burden of administrative workload, both can increase quality of R&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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