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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I Generated Works and Moral Rights in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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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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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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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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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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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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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discussions about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cus on the author’s economic rights, which enable copyright holders to derive income from others’ use of their literary or artistic works. In contrast, the relationship between AI and the author’s moral rights, which safeguard the personal connection between a creator and their work, remains relatively obscure.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rights in copyright and works generated by nonhuman AI entities, seeking a legislative proposal for reform by applying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governing moral rights in AI-generated works. Due to the scarcity of judicial cases dealing with the overall meaning of moral rights and conflict cases on the copyright in AI-generated works, this research examines existing discussions on moral rights and relevant legislative cases. To discuss the fundamental legal doctrines of moral righ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moral right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ir concepts, nature, and debates concerning the validity of granting moral rights within the scope of copyright. This research also reviews the legislation cases, such as laws on moral rights in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Copyright Act of 1957 of Korea; former law for th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of Korea, which was integrated into Copyright Act in 2009; copyright laws on computer-generated works, such as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of 1988 in the United Kingdom. The findings indicate that granting moral rights to AI-generated words, devoid of personal rights, is not justifiable based on general legal doctrines of copyright, which solely confer rights to human beings,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moral rights that protect the personal and spiritual interests of authors as represented in their works.
더보기AI와 저작권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저작재산권에 집중되었고, AI와 저작인격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기존 법리를 AI 창작물에 적용해봄으로써 AI와 같은 비인간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의 관계와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상의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AI 창작물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이다. 저작인격권에 관한 전체적인 의미를 다룬 판례와 AI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적 분쟁 사례 및 명시적인 판례가 거의 부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기존의 학술적 논의와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본질, 타당성 논쟁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고, 각국의 저작인격권 입법례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의 관계에 대해 탐색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의 일반 법리나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기본 원칙에 기초할 때, 인격적 이익이 없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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