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국내 핀테크 동향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를 중심으로 =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 of FinTech: FinTech Development in Korea and the Assessment of its Financial Stability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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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2(2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핀테크의 주요 특징, 편익 및 리스크, 리스크 전이경로 등을 검토한 후 국내핀테크 동향 및 금융기관의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핀테크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 국내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서비스로는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ICO,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채널의 편리성 등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은행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핀테크 혁신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 및 협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도 낮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도 제한적인 점에 비추어 볼때, 핀테크 혁신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추구행태를 강화하여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는 핀테크 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효율성 제고, 메기효과 등 핀테크 혁신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도록 입법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제도 정립, 효과적인 규제체계 정립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금융기관들과 핀테크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사이버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일부 잠재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key features, benefits and risks, and its risk transmission channel of FinTech. It also looks at the FinTech development in Korea and the respons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assesses the related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provided by Korean FinTech companies include Easy payment and Easy transfer services, P2P finance, crowd-funding, initial coin offering(ICO), and robo-advisor. Internet-only banks also have shown rapid paces of growth based on the convenience of their non-face-to-face channels, stimulating financial innovation by the existing banks.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sponding to these FinTech innovations taking place in diverse financial domains throug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FinTech companies. So far, the market size of services provide by FinTech companies is not large and its linkage with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is low. The competition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Tech companies has also been limited. In view of this, it is judged that at present FinTech innovation is unlikely to have negative impacts on financial stability through bringing about any increased financial institution risk-taking. It seems desirable to push the ahead with legaliza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and establishment of FinTech related regulation, so as to emphasize positive effects of FinTech innovation such as enhancing efficiency and bringing about catfish effects. There is however a need for attention to the likelihood of cyber-risks and third party risks, as the competition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Tech companies intensifies and the spread of FinTech accel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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