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메타버스 내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Secret Leakage in the Metaverse
저자
전소은 ; 오예솔 ; 이일구 ; Jeon, So-Eun ; Oh, Ye-Sol ; Lee, Il-Gu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7-388(12쪽)
제공처
최근 실감형 가상공간 기술인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미흡해서 메타버스 내 생산, 저장, 가공, 이전되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산업기밀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해킹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이 불가하고, 피해 범위 산정 및 책임 추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인력 유출 및 사이버 해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기밀 정보의 범위와 유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메타버스 내 유출 시나리오 별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메타버스 내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해서는 역외 압수·수색 문제에 대한 표준화된 법률 마련 및 가상화폐 증거 수집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사전 대비를 함으로써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Metaverse, realistic virtual space technology has become a hot topic. However, due to the lack of an institutional system to the metaverse environment, concerns are rising over the leakage of industrial confidentiality, including digital assets produced, stored, processed, and transferred within the metaverse. Digital forensics, a technology to defend against hacking attacks in cyberspace, cannot be used in metaverse space, and there is no basis for calculating the extent of damage and tracking responsibility, making it difficult to respond to human resources leakage and cyberhacking effectively. In this paper, we define the scope of industrial confidentiality information and leakage scenario and propose policy and institutional measures based on problems in each metaverse scenario.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necessary to prepare a standardized law on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issues and a system for collecting cryptocurrency evidence to respond to industrial confidentiality leaks in the metaverse. The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by preparing in advance for problems that may arise in metavers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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