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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책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요건의 적용 = Application of safe harbor rules to OSP for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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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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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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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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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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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면책규칙 일명 “대피항규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을 제한하는 일종의 법정규칙이다. 중국 법원에서 이 규칙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과 의견대립이 있다. 국내외의 입법경험에 결부시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관적 심리상태”와 “삭제통보규칙” 등 구성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데,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범주 확정이 필요하며, 입법과 사법에 있어서 “대피항규칙”을 진일보 발전시켜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동영상 공유 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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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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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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