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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행위자 차원에서 한-러관계 동학 연구: 형태발생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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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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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91-23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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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관계는 국교수립 이후 세계질서와 지역질서의 조건 하에서 상황논리와 상호작용을 통해 꾸준한 변화를 보여왔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유라시아지역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러시아는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 필요성과 체제안정을 위한 우방국의 확대 차원에서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추진했다. 그렇다면 한-러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러관계 성격과 수준 규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태발생론’을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검증한 결과 양국관계는 90년부터 현재까지 제도적 조건, 상호작용, 제도적 정교화 단계에 따라 ‘타협-혼합수정-양보적’, ‘보호-보호-방어적’, ‘배제-선택 강요-경쟁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했다. 즉, 관계 초기 양보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적 정상화 단계를 거쳐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를 형성했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서로 ‘거리두기’를 통해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형태발생론이라는 과학적 분석틀을 통해 한-러 양국관계를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양국관계의 성격과 수준을 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형태발생론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체적 행위자’의 역할을 규명한 것이 본 연구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Korea and Russia have shown steady changes through situational logic and interaction under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order and regional order. Through the Northern Policy, Korea aimed to b roaden i ts influence i n the Eurasian region and work towards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by foster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Russia. Russia sought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driven by a need for economic support during the process of regime transition and the desire to expand its network of friendly nations to ensure regime stability. So how have Korea-Russia relations evolved over time?
In this study, ‘Morphogenetic theory’ was employ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Korea-Russia relation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1990 to the present was characterized by a combination of ‘compromise-correction leading to syncretism-concessionary,’ ‘protectionprotection-defensive,’ and ‘elimination-forcing of choice-competitive’ dynamics depending on institutional conditions, interaction and institutional elaboration. In essence, the two countries pursued the highest level of cooperative partnership known as a strategic partnership, achieved through concessional interaction in the initial stages of the relationship. However, starting from 2022,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shifted towards competition as both parties began to ‘distance’ themselves from each other.
Theref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identifies the nature and level of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diachronically analyzing the Korea-Russia relationship using a scientific framework called Morphogenetic theory grounded in critical realism. Furthermore, a noteworthy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its identification of the role of ‘Subjective Agency,’ a facet not previously addressed in existing research of Morphogenetic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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