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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연구 : 심판청구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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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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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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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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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임과 동시에 세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이와 같은 간접세부담의 역진 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수차례 면세범위를 조정하였으나,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수정은 없었고 당해 연도의 정책에 맞게 부분적인 개정을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범위가 넓은 편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상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여기 서는 국세심판사례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분석하였는데, 최근 5년간의 부 가가치세 면세관련 82건의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현행제도는 교육, 미가공식료품, 금융 · 보험용역의 경우 면세범위가 넓거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 중 일부는 조정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용역의 경우는 감독관청에의 등록여부를 과세와 면세의 기준을 삼고 있 는데,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교육은 면세를 유지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설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이윤추구목적이므로 과세전환이 타당 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대되는 의견으로 사교육기관의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동일업종 내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면세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기 준에 따른 과 · 면세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금융 · 보험용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본 래적 의미 이외의 투자목적이고 파생적인 금융 · 보험용역은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 용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절한 과세전환조치는 낭비적인 세무행정의 개선과 변화된 사회경 제적인 환경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보기A value-added tax(VAT) is a form of consumption tax. From the perspective of buyers, it is a tax on the purchase price. From the sellers’ viewpoint, it is a tax levied only on the value added to a product, material, or service, by the stage of its manufacture or distribution. The purpose of VAT is to generate tax revenues to the government similar to the corporate income tax or the individual income tax. A VAT is like a sales tax in that ultimately only the end consumer is taxed. In this regard, most countries adopt tax exemptions to reduce the regressive nature of VAT. Korea revised VAT several time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77 resulting in trivial modifications in tax exemptions. Reviewing other OECD countries’ VAT exemptions, current VAT system of Korea has relatively broad exemptions, and seems to have some areas that require a change of tax position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to find a better VAT exemption system leading to a better tax administration using National Tax Office Tribunal cases. In this paper, we reviewed recent 82 cases on VAT exemptions from 2008 to 2012. Reviewing the cases, most frequent complaints were related to the service provided by the postnatal care center resulting in 17 cases, which was finally changed to tax exempted service in 2012. So we excluded these cases from our study. Among the remaining cases, we also excluded cases whose main concern were concentrated only on the interpretation of related facts rather than logical reasoning of exemption codes. As a result, we find that VAT exemptions on education service, un-processed foods, and financial service are under unclear or rather broad guidelines. We suggest that some part of VAT exemptions change its position to a regular taxation, which could reduce unnecessary tax litigation resulting in a better tax administration. First, education service provided by private institutes is advised to be taxed, though tax exemption for public education service is maintained. An alternative view in this issue opposes taxation on the profit seeking private institutes, for these agencies are carrying out a part of education under the guideline of Education Ministry. The latter opinion says that it is better to enhance the quality of regulation maintaining the present tax position, considering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private education service. Second, a better guideline for unprocessed foods is needed, as the current guideline does not show clear rules regarding food products’ tax position. Third, extremely profit-oriented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 needs to be excluded from VAT exemption position, because the recently emerging financial service including derivatives is mainly designed to reduce trading risk and ultimately increase profits of traders. Conclusively, the current VAT system needs modifications of tax exemption status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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