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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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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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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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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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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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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기존의 공공부조방식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혁(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장기요양서비 스의 시장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이 단행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관리·운영체계가 국 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배경으로, 본 연구 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서의 거버넌스 구조에 주목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으로 인한 거버넌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한국에 서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즉 ‘바우처형’ 준시장의 도입)와 거버넌스 변화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바우처형’의 준시장이 도입·적용되는 제도개혁이 과거의 행정·복지·가 족 등의 정책·제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 한국에서는 ‘바우처형’ 준시장이 도입되 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둘러싸고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 국면이 초래되었는지 분석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바우처형’의 준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거버넌스의 틀(이용자의 권리보장과 사업자에 대한 규제·평가 등) 속에서 정부간 권한 이양과 역할분담 및 정부와 사업자·이용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분석한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에 의한 거버넌 스 구조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 사항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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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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