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사무의 합리화 방안 = Rationalization Plan for Fire Servic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Fire Environment
저자
양기근 ( Yang¸ Gi-geun ) ; 홍영근 ( Hong¸ Young-geun ) ; 윤상기 ( Yoon¸ Sang-ki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0(18쪽)
제공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사무의 국가 책임성 강화 및 지휘체계의 일원화, 소방재정의 안정화, 소방조직법 제정 등 소방사무의 합리화 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소방 환경의 변화와 소방 활동의 확대 경향에 따른 소방사무 비중의 변화를 소방청 소관법령상의 소방사무 변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 소방사무의 업무비중 변화는 1991년 국가사무 15.4%, 공동사무 21.1%, 자치사무 63.5%이었으나, 2022년 6월 30일 기준 소방사무의 비중은 국가사무 51.5%, 공동사무 19.7%, 자치사무는 28.8%로 변화되어 점차 국가사무의 비중은 증대되고 자치사무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결론 최근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처리 업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소방사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방 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사무의 국가책임성 강화 및 합리적 재배분을 위해서는 소방조직 구조와 지휘체계의 일원화, 소방재정의 안정화, 소방조직법 제정 및 관련 법령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ationalization plan for fire services such as strengthen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fire services and unifying the command system, stabilizing firefighting finance, and enacting the Firefighting Organization Act according to the conversion of firefighters to national public servants. Method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fire service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fire environment and the expansion of firefighting activities,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fire services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of the National Fire Agency. Result In 1991,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fire services was 15.4% for national affairs, 21.1% for joint(national + local) affairs, and 63.5% for autonomous affairs. However, as of June 30, 2022, the proportion of fire services has changed to 51.5% for national affairs, 19.7% for joint affairs, and 28.8% for autonomous affairs. This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state affairs is gradually increasing, while the proportion of autonomous affairs is decreasing. Conclusion Recently, as the scope of activities for disaster preparedness and post-disaster handling has expanded, the number of national fire services has increas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national responsibility and rational redistribution of fire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se changes in the fire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unify the fire organization structure and command system, stabilize fire finance, enact the Fire Organization Act, and organize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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