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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the Three Principles of Defense Equipment of Japan
In this study, the three principles of arms export and defense equipment transfer were outlined, the two system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blind spots and problems of principle were drawn.
If approached from the 'norm' point of view, the introduction of new rule and these trends in Japan do not conform to the course of action as a peace state, and based on the security dilemma theory presented by J. Herz, it was judged that the creation of conflict and in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the acceleration, escalation of tension and conflict within Asia.
Also, this study set rational decision as the national interest in economic terms and looked at the performance of about five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 rule. Japan's defense industry players are carrying out domestic-oriented projects, but their significant overseas performance has been shown to be nonexistent in exports and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Many cases of failure to win orders and negotiation were also confirmed.
Furthermore, in terms of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it was amended in a way that actually allowe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n principle 2 in terms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but the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project with the U.S., which was actively carried out during the operation of the old rule, was also confirmed to have not made any progress.
본 연구에서는 무기수출 3원칙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개괄하고, 두 제도를 비교분석하며 원칙적 맹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규범’의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경우, 신원칙의 도입 및 이러한 일본의 동향은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에 부합하지 않으며, J. Herz가 제시한 안보딜레마 이론에 입각하여 살펴보았을 때 국제사회의 갈등 및 불안감 조성, 특히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군비증강의 가속화 및 긴장감 고조, 분쟁조장에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합리적 선택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익으로 설정하고 신원칙 도입 후 약 5년간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일본 방위산업 주체들은 내수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정작 중요한 해외실적은 수출 및 국제공동개발에 있어서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실패 및 협상교착의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나아가 국제공동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신원칙에 있어 원칙 2에서 그 운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나, 구원칙 운용 당시 활발히 이루어졌던 미국과의 국제공동개발사업 또한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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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0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무역경영연구 -> 무역경영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Global Trade & Management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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