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Reasonable Countermeasures to Abortion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적 변화를 도모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효적 법제로 태아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순수한 법논리적 관점에서는 낙태 규제의 완화가 태아생명이라는 법익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무법지대에 방치된 낙태 영역을 적절한 제도적 관리 하에 두게 됨으로써 낙태의 예방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이는 태아생명의 소실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태아생명의 실질적 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현실적 법제 구축의 필요조건으로 낙태 전 상담시스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상담제도 자체는 태아생명보호에 분명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낙태에 대한 강한 형법적 규제 아래에서는 상담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부가 상담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감시망에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낙태 상담시스템의 활성화는 형법적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임부의 결정에 따른 낙태는 자기낙태와 동의낙태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 전 기간 동안 허용하고, 낙태 전 상담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상담의무를 부과하되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lation to abortion, Republic of Korea has the Criminal Act article 269 and 270 which prohibit abortion during all periods of pregnancy with any reason. There had been arguments for these extremely strong ban on abortion consistently. Finally, in May last year,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above-mentioned articles-more specifically, the article 269⑴ and the “A doctor” part of the article 270⑴- do not correspond to the constitution.
In the present situation of seeking legislative change as a result of this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we have to contemplate how to protect the fetal lives more practically. Effective legislation is keenly needed. Although theoretically, the relaxation of abortion regulations would be taken as weakening the protection of fetus, in reality, putting abortion left in lawless zone under proper institutional management, it will result in the prevention of abortion and reduced risk of loss of fetal life.
As a necessary condition of the practical protection of fetus 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health of pregnant women, activation of the counseling system is required. By the way, the activation of the abortion counseling system can be realized on the premise of deregulating criminal intervention in abortion. This is because the use of counseling systems can make a pregnant woman a potential criminal.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e most reasonable countermeasure to abortion to stipulate as follows. Abortion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pregnant woman must be allowed for all periods of pregnancy. In addition, administrative fines should be imposed on non-compliance with the consultation obligation.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학태, "형법에서의 낙태죄와 모성보호 – 낙태에 관한 형법적ㆍ법철학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3 : 1996
• 2 김신규, "형법각론 강의" 박영사 2020
• 3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9
• 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 5 강지현,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법학연구소 61 (61): 39-62, 2020
• 6 보건복지부,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2011
• 7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2005
• 8 이인영, "인간복제 및 인간배아연구와 관련된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9-260, 2002
• 9 정진주,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 한국여성연구소 10 (10): 123-158, 2010
• 10 박선영,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11 이인영, "생명의 시작과 죽음 : 윤리논쟁과 법 현실" 삼우사 2009
• 12 김재윤,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소 31 (31): 35-63, 2011
• 13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2018-2020"
• 14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 15 정현미, "배아의 생명권과 착상전 유전자진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11-278, 2003
• 16 이용식, "배아단계의 인간생명에 대한 형법적 보호" 한국피해자학회 11 (11): 59-86, 2003
• 17 신동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낙태와 여성건강 –의학적, 법적 담론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 이영애 주최 토론회 자료집)"
• 18 박승호,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31 : 87-123, 2014
• 19 김희성,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죄 조항의 위헌성 여부" 한국사회법학회 (38) : 167-212, 2019
• 20 임웅,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7 (17): 371-392, 2005
• 21 정현미,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론"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004
• 22 도규엽, "낙태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
• 23 송근화, "낙태죄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15
• 24 박형민,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25 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회 26 (26): 63-100, 2010
• 26 김광재,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73) : 217-242, 2018
• 27 伊東硏祏, "刑法における自己決定權" 3 : 1998
• 28 고봉진,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결정’ 분석과 ‘낙태죄 형법조항’ 개정방향 제안" 생명의료법연구소 13 (13): 119-139, 2020
• 29 Friedrich-Christian Schroeder, "Die Grenzen des Strafrechts bei der Abtreibu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30 Albin Eser, "Abortion and the Law – From International Comparison to Legal Policy -" T ㆍ M ㆍ C ㆍ Asser Press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