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pplication Aspects and Reform Direction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김태경김제국권대한48적인 방법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일부개정(제46조)에 의해 도시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정을 통해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00-2005년간 건수는 195%, 면적은 172%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51,698건, 145,7백만㎡의 개발이 허가되었다 . 지역별로 경기도가 2005년 기준 6,115건, 31.5백만㎡로 각각 전체의 30.7%, 3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혁신도시 , 행정복합도시 등의 지정에 앞서 당해지역에서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났으며, 지정 후에는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개 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타당성 , 기반시설의 공급 여부, 주변의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성상 지방정부에게 매우 큰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특성상 운용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계획제도와 용도지역제 등의 계획수단과 연계하여 법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던 도시계획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적 기준 외에 계획 , 지침, 조례 등 각종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여 운용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행정관청에 주어진 재량권은 추상적인 기준과 주변환경 , 타 법과의 관계에 따른 복잡성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해 왔으며 , 그 동안의 도시계획 행정의 관행과 지방정부의 인력운용의 한계에 따라 계획, 지침, 조례 등의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 본 연구는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상의 문제점과 보완과제를 도출하고 ,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각 지방정부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 담당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문제 점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본 연구의 분석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세부적인 문제점들이지만,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세부적인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는 향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서순탁, "영국의 계획허가제에 관한 고찰" 16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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