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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Seizure and Search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저자
김경수 (경찰교육원 수사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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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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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such as the enhancement of human rights and hearing-centrism are requesting a shift in the new paradigm for investigation, and accordingly the investigative agency shows a tendency to focus on the securing of material evidence. In the case of the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by the governor of Jeju,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evidence collected without following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cannot, in principle, be used as the evidence for a plea of guilty as it does not follow the legal procedures stipulated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And Subsec. 2 of Sec. 308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requires that the evidence collected without following legal procedures cannot be used as the material evidence, thereby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excluding th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This tendency is interpreted as th expression of the will to devise the phenomena of hav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denied due to procedural illegality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beforehand. Ultimately, it is seen as the effort to observe the due process of law, harmonize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with the protection of the accused' human rights and realize the idea of criminal procedure.
And as for problems such as the duty of warrant presentation, the scope of warrant notice, independent urgent seizure and search, the object of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or savings credit, there are no or few ground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leading to controversy in interpretation and great confusion in the practices of investigation. This confusion would result in engaging in the right and wrong of procedural legality and causing the phenomenon of gett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material evidence seized. According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rough effort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such as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substantive enactment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find out the way to harmonize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and the protection of the accused' human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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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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