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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 After 20 Years: North Korea Policy Since the Conservative-Progressive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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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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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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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4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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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와 남북관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대북정책은 잘 알려졌다시피 크게 보수와 진보의 두 가지 접근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8년 초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2008년 초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집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정책의 두 흐름인 ‘당근과 채찍’ 혹은 ‘포용과 압박’ 정책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수 그룹은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 비판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 그룹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오며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지난 20년 동안 대북정책은 왜 실패해 왔는가? 왜 진보적인 대북정책과 보수적인 대북정책 모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우리는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 글은 지난 20년의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북한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어떠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
The Inter-Korean relations has not improved at all for the last 20 years.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can be summarized as the two approaches: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The Kim Dae-Jung and Rho Moo-Hyun governments pursued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between 1998 and 2008. However,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pursued the hard-line policy since 2008, focusing on economic sanctions and pressure. In this sense, the Korean governments can be said to have attempted to implement both ‘carrots and stick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for the last 20 years. However, the North Korean problem has not resolved yet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has not improved at all. The conservative have criticized that the engagement policy was a kind of ‘pork barrelling’ policy and failed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problem. Conversely, the progressive has argued that the conservative policy caused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destroyed the natur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Why has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failed so far? Why have both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s not been able to improve the inter-Korean relations? What can be done on the North Korean issue in the future? This paper reviews the 20 years of North Korea policy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and explores the main causes of failur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this sense,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on the North Korea policy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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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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