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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특구법의 변천과 전망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Law; transition and prospect : Focusing on Ra-Son Economic Trade Zone Law
저자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47(34쪽)
제공처
소장기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 회생의 방안으로 추진되어 온 북한 경제특구는 핵문제,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일성의 유훈사업으로서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서 북한 개방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비중으로 추진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입지선정의 문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으로 실패하였다.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한발 물러선 퇴행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2000. 6. 15. 선언과 뒤 이은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진전은 북한이 새로운 경제특구를 시도하는 기초가 되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북한은 입지조건의 특성에 따라 신의주, 개성, 금강산을 상이한 특구로 지정하고 북한이 신뢰하는 특정외국인(양빈)과 회사(현대)에 특구개발을 전면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경제특구의 활로를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한 양빈 구속, 제2차 핵위기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다시 좌초되었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만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경제특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친 핵위기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체제위기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경제특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일관계라는 체제위기를 규정하는 국제정치는 경제특구 개발의 선행조건이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체제안정성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경제특구를 추진하면서도 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구하여 왔고 이는 개성공업지구와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경제특구를 북한사회와 단절시키는 모델로 나타났다.
중국심천경제특구로 대표되는 중국 경제특구가 창구·실험·확산의 장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개성공업지구에는 북한 기업의 참여가 배제되고 북한 주민은 단지 임금 노동자로서만 참여하게 되어 북한 사회와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법과 신의주특별행정구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비교하여 진일보하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와 비교하더라도 파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실패 이후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회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여 한편으로는 성공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특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북한당국의 복잡한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북한사회와 단절된 특구이기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의 진정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은 이러한 진전과 파격에 비추어 북한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제까지 북한이 경제특구의 실험과 관련하여 혹여 체제안정을 해칠까 노심초사하고 주저하며 회의하고 이따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더디게 움직이고 있으며 드물게 파격적인 진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established in the early 1990’s in an effort to revitalize North’s economy has been struggling within sudden changes in nuclear problem, North Korea-U.S. Relations and North-South Relations. Rajin-Sonbong Economic Trade Zone, the first special Economic Zone(SEZ) in North Korea had been launched following the teachings left by Kim, Il Sung. The project was crucial to the success of the North Korea’s Open-Door Policy. Nevertheless, it did not make outstanding achievements due to site selecting problem and conflict on nuclear problem between North Korea and U.S.. Ra-Son Economic Trade Zone project has rather regressed from the first concept of Free Economic Trade Zone since Kim Jong-Il regime was recognized in 1998. 6.15. Inter-Korean Declaration followed by improvement in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relations led North Korea to make an attempt at new Special Economic Zone project. Through the lessons learned from failures, North Korea had tried to seek solutions to re-vitalize this project by designating Sinuiju, Gaeseong and Mt. Geumgang area as distinguishing special zones based on locational conditions of each area, and by fully entrusting particular foreign person (Yang Bin) and company (Hyundai) with development of such special zones. However, these attempts ended up falling through due to the second nuclear crisis and China’s imprisonment of Yang Bin. Currently,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Mt. Geumgang Tourism District barely keeps in existence. As for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project seems to be a keynote of policy, because North Korea had no choice to avoid the project to revitalize its economy and the project has been running on since 1990’s in spite of two times of nuclear crises. It is ascertained through the fact that NK did not shut dow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ven after the incident of ‘Cheonan’. Thus, North Korea is not likely to abandon this project unless its economic crisis gets extreme.
Meanwhile, International Politics including Inter-Korean,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relations rules regime crisis and performs as constraints and preconditions of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On account of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not yet established the foundation through normalizing relations with Japan, U.S., and the South, it has been devising measures to control negative effects of the SEZ project. Thus, SEZ including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has severed from North Korean society.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ompared to China’s successful model of SEZ represented by Shenzhen district that provided a forum for experiment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company is excluded from participating and North Korean residents can take part in it as a mere wageworker. Ye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compared to Ra-Son Economic Trade Zone is a model that took a major step forward and shows drastic aspects compared even to SEZ in China. Such duality demonstrates strong will to revitalize North Korean economy through SEZ development and North Korea’s complicated intent to make the best of SEZ and to minimize the effect of SEZ at the same time by outsourcing development of SEZ. Therefore, there have to be a positive aspect and a negative aspect at the same time. The former is that in light of such progress and drastic attempts, North Korea will have a chance to bring much considerable progress when it meets particular conditions. The latter is that North Korea does not attempt genuine experiments on the Reform and Open-Door policy by reason that SEZ is severed from North Korea society. Despites North Korea's regressive attitude based on the idea that SEZ related experiments may harm its regime, North Korea has been moving on slowly but in a fixed direction and, at rare intervals, showing drastic changes. Now it is required for the South to be more considerate for North Korea to stabiliz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EZ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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