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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재판소 설치론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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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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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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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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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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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German system of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in 1987 and it is now very successful. For the last 20 years, the number of laws rejec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128 (as of May 31st, 2009). However, there are only 6 laws which were subjected to breaches of the Constitution during 60 years in the Supreme Court after constitutional regime since 1946. This statement will focus on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whether this inactivity is based on problems of this system, or there are other reasons.
Currently in Japan, some people argue that debate on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court is merely a trick to a hidden purpose, which is to have the ‘revision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However, during the last 60 years there have only been 6 cases of rejected laws which clearly implies disfunctional status of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suit in Japan. To be able to fix this, many people argu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be established throughout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he supporters of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court’ speaks of it as it will a solution for all problems of constitutional suit system in Japan, just like in Korea. But the success of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is not only based on its systematic reasons, but also the democracy movement deeply rooted in social background. To make a certain system function well in a society, the excellence of the system is required but the most crucial point is the willingness of the citizens.
This paper will observe the cause of biggest problem of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suit in Japan and analyze as well as to review the systematic, social and political reason in its background. Also it will focus on the cause and problems of ‘Debate on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come in earnest since 1994 as well as to find out if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court’ can provide solution to judicial passivism in Japan. And amongst the opinions to improve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suit in Japan, this paper will concentrate on how revision of the law instead of Constitutional revision can provide solutions to such problems of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su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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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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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2 | 0.72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 | 0.729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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