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의 한계 요인 = 중앙의 이념과 지방 보호주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낮은 수출 실적, 기술적인 한계, 낮은 수익률, 저가 모델 차량 위주 판매와 분산된 산업 구조라는 한계를 초래한 요인을 중앙의 개혁 이념과 지방 보호주의의 관계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즉 중앙에서 추진하는 1994년 외자유치, 2004년 자주 개발, 2009년 4대 4소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 및 공급측 개혁이라는 문제정의와 정책솔루션이 지방 보호주의로 인해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광치(广汽)와 창펑(长丰), 창안(长安)과 중항(中航) 자동차 기업들 사이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 개입의 편차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즉 4대 4소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정의와 정책솔루션은 중앙 국유와 지방 국유라는 소유권 차이를 통해 정부개입의 편차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중앙 국유의 인수합병은 중앙의 강한 통제를 야기하고 지방 이익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지방 국유의 인수합병은 국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가운데 지방의 이익 추구와 시장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중앙의 강한 이념과 최근 일련의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보호주의가 억제되지 못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타당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factors affecting the structural obstacles facing the Chinese automobile industry, which include low export performance, technical limitations, low profit rate and an increase in low priced car model-oriented sales by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s reform ideas and the local protectionism. In other words,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oblem definitions and policy solutions, which refer to the better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policy in 1994, ambition for self-development in 2004, ‘ Big Four and Small Four’-driven industrial restructuring program in 2009 and supply-side reform ideas, all have failed to achieve the original goals of the central government due to pervasive local protectionism in China. Drawing on case studies from the merger process between Guangzhou and Changfeng, and Changan and Zhonghang auto group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fferent types of corporate ownership affected variations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While the merger of the central state-owned enterprises brought about a strong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that of the local state-owned enterprises gave rise to less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more local profit seeking and local intervention. Finally, this article shows the side effects of the local protectionism despite the fac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anted to undermine local protectionism with strong ideas and some recent regulatory measures, and suggests the plausible solutions to that probl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1994년, 2004년, 2009년 자동차 산업개혁 이념
• Ⅲ.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이념: 문제 정의와 정책솔루션
• Ⅳ.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사례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