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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부의 근대-남북한의 식민지 반봉건론을 다시 생각한다- = Modern in Periphery -Rethinking the Theory of Colonial Semi-feudalism i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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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we go back to the idea that ‘colony = modernity’, on which the theory of colonial modernity is based, and consider the colony as a field in which the heterogeneous time and space of Europe and Asia became intertwined, we have to acknowledge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e theory of colonial modernity and the theory of colonial semi-feudalism, which had a major influence on the Korean academic world in the 1980s. The two theories are similar in that they pay attention to the heterogeneity and inequality of capitalism, or the modern.
    The key point of ‘the controversy on the unification of China’ in mid-1930's Japan, was how to understand coloniality. Tadao Yanaihara insisted on the theory of modernization or decolonization, and Suehiro Okami’s theory was close to that of stagnation without considering coloniality. Tsutomu Nakanishi focused on the duality of Imperialism during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semi-colonies and the people’s resistance resulting from it, criticizing both Okami and Yanaihara.
    Jeong-sik In’s theory was close to that of Okami in that it considered Korea as semi-feudal, placing emphasis on its stagnation. However, Mun-gyu Bak and Mun-byeong Bak,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coloniality, recognized both the possibility of differentiation in agriculture and feudalism as strengthened by Imperialism. After his conversion, In recognize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Korea and denied the fact that Korea was a colony.
    The conclusion of ‘the controversy on the periodization of the modern’ in North Korea in 1962 can be summarized as ‘colonial semi-feudalism = modern’. It appeared to be a compromise between the theory of social economic formation and the theory of class struggle. As the historiography of self-reliance (juche) gained momentum in the 1980s, the theory of class struggle was fully adopted and the division between modern and contemporary was changed from the liberation in 1945 to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indicating that anti-colonialism ironically lost substance as a result of its emphasis on self-reliance (juche).
    In South Korea, Byeong-jik An was strongly opposed to the idea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 including the theory of the bud of capitalism. In An’s theory of colonial semi-feudalism in the 1980’s, we are able to recognize his endeavor to explain the colonial experience escaping the formula of historical materialism and the theory of modernization. In contrast to Byeong-jik An, Hyeon-chae Bak and Hideki Kajimura criticized the problem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 after once recognizing it.
    In 1989, Byeong-jik An published a paper in which he evaluated the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 from his belief in desubordination. His change meant that he gave up trying to explain coloniality. An’s change can be viewed as a shift from Suehiro Okami to Tadao Yanaihara’s ideas in the controversy on the unification of China and can also be compared to Jeong-sik In’s conversion in colonial Korea. The difference between Byeong-jik An and Hyeon-chae Bak or Hideki Kajimura lay in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colonialism and the people’s resistance we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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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근대’라는 식민지근대론의 원점으로 돌아가 식민지를 서구와 아시아라는 이질적인 시간과 공간이 겹쳐지는 장소로서 파악한다면, 1980년대 한국의 지식계를 강타했던 식민지반봉건론의 문제의식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두 이론은 근대 혹은 자본주의의 비대칭성, 불균등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1930년대 중반 일본에서 벌어진 ‘중국통일화논쟁’의 핵심은 식민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근대화론 혹은 식민지탈화론의 입장이었고, 오카미 스에히로의 논의는 식민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체론에 가까웠다. 나카니시 쓰토무는 양자를 비판하면서 반식민지의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의 이중성과 그에 따른 민중의 저항에 주목하였다. 식민지조선의 인정식은 조선을 ‘반봉건제’ 사회로 보면서 그 정체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오카미와 비슷한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박문규나 박문병은 식민지라는 규정성을 중시하면서, 제국주의에 의한 봉건제의 유지·강화와 아울러 농촌 사회 분화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전향 이후 인정식은 조선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인정하면서 조선이 식민지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
    북한의 근대사 시대구분 논쟁은 1962년 ‘식민지반봉건=근대사’라는 형태로 총화되었는데 이는 사회구성설과 계급투쟁설의 결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 주체사관이 본격화됨에 따라 계급투쟁설이 전면적으로 채택되어 근현대의 분기점은 1945년 해방에서 1919년 3.1운동으로 변경된다. 주체가 강조되면서 역설적으로 반식민주의가 형해화된 셈이다. 한편 안병직은 자본주의 맹아론을 포함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1980년대 안병직의 식민지반봉건론에서는 근대화론이나 사적 유물론의 공식에서 벗어나 식민지 경험을 설명하고자 하는 고민이 엿보인다. 박현채나 가지무라 히데키는 안병직과 달리 한국의 자본주의화를 인정한 위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989년 안병직은 한국의 NICs적 성장에 주목하여 탈종속의 전망 아래 한국 자본주의의 성공적 발전을 평가하는 글을 발표한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그가 식민성을 해명하는 문제를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중국통일화논쟁에 비유하자면 오카미에서 야나이하라로의 방향 전환에 해당하고, 식민지기 인정식의 전향과도 흡사하다. 안병직과 가지무라 혹은 박현채의 차이는 식민주의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민중의 저항을 인식했는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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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병천, "「식민지반봉건사회구성체론」의 이론적 제 문제-小谷汪之․梶村秀樹의 이론을 중심으로-" 2 : 24-, 1987
    • 2 安秉直, "「서평:金玉根著,朝鮮後期經濟史硏究」,瑞文堂,1977" 2 : 411-, 1978
    • 3 趙景達, "「韓国併合」の論理とその帰結-アジア主義と同化主義の行方-" 49 : 2011
    • 4 言語文化, "「際」を自覚した者の苦悩-朝鮮思想史の再検討-" 15 (15): 2012
    • 5 奥村哲, "「梶村秀樹報告」討論要旨" 432 : 1986
    • 6 梶村秀樹, "「朝鮮近代史研究における内在的発展の視角」, 梶村秀樹著作集第2巻朝鮮史の方法 ,明石書店,1993" 초출 1986
    • 7 安秉直, "「書評:農業史硏究의 問題點-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硏究 ,一潮閣,1975" 11 (11): 1976
    • 8 吉永長生, "「日韓条約」二十年を考える" 24 : 1985
    • 9 安秉直, "「日帝獨占資本進出史」,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韓國現代文化史大系Ⅳ 政治․經濟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出版部 1977
    • 10 梶村秀樹, "「‘やぶにらみ’の周辺文明論」, 梶村秀樹著作集第2巻朝鮮史の方法 ,明石書店, 1993" 초출 1985
    • 11 梶村秀樹, "「60~70年代NICs現象再検討のために-おもに韓国の事例から-」, 梶村秀樹著作集第5巻現代朝鮮への視座 ,明石書店,1993" 초출 1986
    • 12 박현채, "현대 한국 사회의 성격과 발전 단계에 관한 연구(Ⅰ)" 57 : 1985
    • 13 배성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과 ‘역사수정주의’비판" 63 : 2006
    • 14 이철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책세상 649-, 2006
    • 15 2안병직, "한국경제 발전의 제조건" 21 (21): 1993
    • 16 李大根,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붙여" 57 : 1985
    • 17 조희연, "한국 사회구성체논쟁(Ⅰ)" 한울 1989
    • 18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19 안병직,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 2 : 1989
    • 20 矢內原忠雄, "중국사회성격논쟁" 창작과비평사 1988
    • 21 淺田喬二, "중국사회성격논쟁"
    • 22 野澤豊, "중국사회성격논쟁"
    • 23 백영서, "중국사회성격논쟁"
    • 24 도진순, "중국사회성격논쟁" 창작과비평사 1988
    • 25 許滌新, "중국 자본주의 논쟁사" 고려원 1961
    • 26 리청원, "조선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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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리나영, "조선 근대사의 시기 구분에 대하여" 1957 (195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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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력사 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쏘련 학계에서의 쏘베트 시대사 시기 구분과 중국 학계에서의 근세사 시기 구분에 관한 토론 개관(초역)" 1957 (195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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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원테진, "백년의 급진: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돌베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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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박현채, "박현채 전집 21988~1987" 초출 1988
    • 47 박현채, "박현채 전집 11993~1989" 초출 1989
    • 48 지상토론, "박현채 전집 11993~1989" 초출 1990
    • 49 박현채, "박현채 전집 11993~1989" 초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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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박현채, "민족경제와 민중운동" 초출 1987
    • 52 박현채, "민족경제론:민족민주운동의 경제적 기초를 해명한다" 창작과비평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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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황장엽, "민족 부르죠아지의 개념에 관한 몇 가지 문제" 1957 (1957): 1957
    • 55 모택동, "모택동 선집1" 1935
    • 56 모택동, "모택동 선집 2" 범우사 2002
    • 57 도진순,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근현대편)" 일송정 1989
    • 58 김보현, "근대를 다시 읽는다 1권" 역사비평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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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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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8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 INAKOS(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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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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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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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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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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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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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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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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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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