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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조달시스템 구축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법률적, 분권적, 재정적 관점에서의 논의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decentralized procurement system- Discussion from a Legal, Decentralized and Financial perspec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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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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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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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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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이 아직도 중앙에만 집중되어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학계와 일부 실무가들의 주장을 기초로 공공조달제도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한 일부 물품들이 지방 특성을 고려하고 못하고 일률적인 공급으로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분권조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지만 국가계약법의 제약으로 쉽지 않다. 지방계약법 제정으로 분권조달의 기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국가 사무 중 하나인 조달사무는 종래의 고착된 오랜 관행과 중앙조달 위주의 법제로 인하여 분권조달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다만, 연구결과 조달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분권조달 시스템 구축의 당위성과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추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하여 법률적, 분권적, 재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 조달시스템의 구축 필요성과 운영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seeks to find room for further development of public procurement from the claims of academia and some practitioners that, despite the era of local decentralization, public procurement is still centralized, wasting unnecessary finances and hindering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 attempt was made to find the most ideal way for. According to their argument, some goods purchased through the central procurement system do not take local attributes and interests into account and point out the inefficiency of the budget due to the uniform supply. As a result, it proposes to build a procurement system that meets the essence of decentralization, but it is not easy due to the restrictions of the national contract law. Although the local contract law enacted the foundation for decentralization, procurement, one of the national affairs, has been stigmatized as a half-decentraliz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nvert to a legal system centered on central procurement due to long-standing practices and central procurement. Accordingly, it is to shed light on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decentralized procurement system by weighing the profits of central procurement and decentralized procurement with procurement experts. The design of this study is to ask questions and collect opinions from experts from a legal, decentralized, and financial perspective through FGI.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decentralized procurement system was sup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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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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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8 | 0.18 | 0.1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4 | 0.11 | 0.31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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