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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전지구화(neoliberal globalization)와 자본주의의 위기, 그리고 한국 발전모델의 변화 = Neo-liberal Globalization, Crisis of Capit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Develop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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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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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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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ries to comprehend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South Korea has undergone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ncluding its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development model. At the same time, it presents an interpretation of how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have affected the creation, crisis, and change in Korean development model. To be specific, the author suggests that at the center of such transformation lies a shift from ‘development project’ to ‘globalization project’. In this context, the historical capitalist process experienced by Korean society is identified with that of Western societies. As ‘the social psychology of European colonialism’ was disseminated throughout the globe, Korean society entered into the early stage of modernization. During the ‘Golden Age’ of western capitalism, an anomalous, evanescent historical period uprisen wi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ism, South Korea moved from agricultural society to modern industrial society spurred by state-led industrialization plan. South Korea secured rapid economic growth by forcing its economic drive towards heavy and chemical industry in the early 1970s, when western capitalism slipped into a downturn, a result of its strategic adjustment to global industrial restructuring at the time. It is noteworthy that the rise and fall of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he functioning of Bretton Woods institutions were also paralleled with different operational strategies devised by the development project and globalization project. In addition, the transformation in political economical institutions at the global level after World War II was closely associated with a shift in US foreign strategy. South Korea’s success in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was apparently indebted to the switchover in US Asia strategy after 1965, trigger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India and South Korea’s close cooperation as to the Vietnam War. All in all, understood ultimately as economic growth, is a political goal rather than a natural process.
더보기이 글은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한 한국이 성공적인 산업화와 또한 그 경로에서의 중요한 위기들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한국적 발전모델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리고, 한국의 초기 발전모델의 형성과 위기 그리고 변화에 영향을 미친국제적 조건으로서의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구조변동에 주목한다. 또한, 이 시기의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구조변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전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 및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젝트(globalization project)’ (McMichael, 2008)와 관계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구 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를 동일한 역사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유럽 식민주의의 사회심리학’이 2차대전 이후 발전프로젝트를 통해 전지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초기 근대화 과정을 경험한다.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짧고 예외적인 시기로 끝나고 만‘서구’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한국이 농업국가에서 국가주도 산업화 계획을통해 근대적 산업국가로 탈바꿈하는 기간이었다. 70년대 초반 이후 서구자본주의의 침체기에 한국은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전략적 선택을 한 결과로 얻은 것이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등장과 해체, 그리고브레튼우즈 기구들의 활동은 발전프로젝트와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젝트의 운영 전략과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 국제 정치경제 제도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시기미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수출주도산업화가 성공을 거두게 된 것도 1965년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변화와 관계가 있으며, 그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인도와의 갈등및 한국의 긴밀한 협조라는 사실이 있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해되는 발전이라는 것은 자연적 과정이라기보다는정치적 목표로 기획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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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9-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양사회사상 -> 사회사상과 문화외국어명 : Jon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 Jon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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