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의료개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ealth Care Reform of Netherlands - Managed Competition Model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55(25쪽)
제공처
네덜란드에서는 2006년 1월 新건강보험법이 발효되면서 건강보험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은, 전 국민을 강제 적용하는 사회보험의 관리를 정부주도에서 국민이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관리된 경쟁시스템의 도입에 있다. 또한 공평한 재정 부담의 원칙하에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였고, 정부의 역할을 보험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와 위험분산 관리 기능으로 제한하여 민영보험사의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의 공급 시에,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된 경쟁 (managed competition) 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사회보험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1차 의사에 대한 인두제, 병원에 대하여 예산제와 같은 강력한 공급측면의 통제정책을 사용하였으나, 정부 규제의 한계를 깨닫고 데커개혁안을 토대로 하여 2006년 완전한 관리된 경쟁모형으로 전환하였다. 네덜란드의 관리된 경쟁모형에 의한 의료개혁은 가입자 간의 형평을 전제로 의료분야 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재원조달 인구는 줄어들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개혁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네덜란드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더보기In Netherlands, health care reform was carried out as The New Health Care Law went into effect in January 2006. The core of health care reform is introduction of managed competition model which allows people to select an insurance company which manage compulsory social insurance from gover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also, the right of choice is secured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 fiscal burden and price cutting and security of healthcare quality are intended to be secured through competition between insurance companies by limiting the role of government to minimum regulation to insurance operation and risk pooling management function. And by allowing insurance companies to introduce contract system which promote competitions between providers when providing healthcare services, managed competition is intended to be realized. Netherlands applied strong supply-side control policies which are rare in social insurance countries such as capitation on the General Practitioner and global budgeting on the hospital. But after realizing the limit of governmental regulation, Netherlands changed to competition model since 2006. The health care reform by managed competition model of Netherlands suggests that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can be introduced in healthcare field on the assumption that equities between subscribers are secured and the connection between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is possible. The case of Netherlands can be applied in many aspects to future reform of Korean health care which has severe problems in financial securit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