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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의 위기와 진보의 재구성 =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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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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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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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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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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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른바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를 대상으로 진보정치의 위기와 진보의 재구성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19대 총선 경쟁부문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및 조사결과의 발표,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당 지도체제의 무력화 및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부결 등 크게 세 가지 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결국 끝없는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한국 정당의 위기극복사를 볼 때 ‘사태’가 꼭 자멸 또는 파국으로까지 치달을 이유는 없었다. 사태를 잘 극복했다면 ‘사태’는 진보의 혁신 혹은 재구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사태가 증폭된 원인은 민주주의를 둘러싼 과거 관습의 차이와 음모론에 기초한 당권파의 현실인식이지만, 전자는 역으로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후자는 파국으로 이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이 통합진보당이라는 틀 속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전후해 진보정치세력 내부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대안, 즉 혁신재창당론, 새정당 건설론, 해체론이 나타나고 있지만,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어떤 대안을 택하기 이전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반성이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이는 새로운 대안창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살펴본 반성의 지점은 패권주의와 1980년대식의 낡은 혁명문법에 기초한 정파주의 등 잘못된 정치관행, 선거와 정당과 노동을 둘러싼 낡은 관점과 가치 등이었다.
이 논문은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작은, 탈당과 분당, 창조적 파괴와 당 해산 등 그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이든 ‘통합진보당의 해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crisis and reconstruction of progressive politics in the wake of the so-called “UPP incidence” of 2012. The UPP incidence denotes a series of events that not only dragged the party into a catastrophic abyss but also led to a derailment of progressive politics as a whole. It started from the suspicion of malpractice in the ballot for party’s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s for the 2012 general election. It led to an internal investigation, open disputes between factions regarding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an outbreak of violence at the central committee meeting, and, eventually, the collapse of the party leadership as a direct effect of the voting down of the expulsion of two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Lee Seok-ki and Kim Jae-yeon.
History of Korean political parties suggests that crises are not necessarily the harbinger of doom. Depending on how to deal with it, a crisis could work as an opportunity for reform and rejuvenation of the party or even politics. In the case of the UPP incidence, there were two main factors that created the catastrophe: first, the differences in party political practice between different factions, and, second, the conspiracist view of the dominant faction in dealing with the crisis. Whereas the first could have been used for the benefit of progressive politics, the second removed any chance of turning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The “UPP incidence” signifies a failed attempt at building a popular progressive party within the framework of UPP. After the incidence, there are three proposals in debate regarding the strategic alternatives for progressive party politics: re-formation of the progressive party, establishment of a new party, and dissolution of the progressive party. Before thinking about the future, however, we need to focus on the present, and the most pressing task at this juncture for reconstruction of progressive politics is self-reflection. Without questioning why things have gone so wrong, it would be impossible to create a genuine alternative. In this paper, we reflected on wrong political practices such as hegemonism and cliquism based on anachronistic revolutionary dogma; and old views and values regarding election, party and labor.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art of new progressive politics should be dissolution of UPP regardless of whether it takes the form of secession of its members, split of the party, creative destruction or disband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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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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