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 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의 실증분석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 나라 연구개발투자의 규모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특히 산업간 투자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술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국내의 산업간 연구개발투자 구성비율에 관한 실증분석 및 선진국과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산업간 연구개발 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1. 산업간 연구개발 투자구조의 정의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산업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기준으로 하였다. 즉, 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산업분류를 작성하여 이 분류에 의해 R&D 투자가 산업분야별로 어떠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 서는 전체 산업분야 중에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ANBERD 및 STAN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1978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을 4년 단위로 횡단면 분석함으로써 동태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산업간 연구개발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 OECD 회원국 제조업에 속한 각 산업별로 전체 제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R&D 포트폴리오의 연도별 상관분석: OECD 회원국 각국의 연구개발투자구조는 산업구조와 일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진화에 따라서 각각 최적구조를 지향하며 동태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물론 연구개발구조와 산업구조의 관련성 및 그 진화의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동태적 진화과정에 대 한 것도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산업간 분류에 기반한 실증분석의 결과도 기존 문헌에서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구조는 점진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즉, 국가혁신체제(NSI) 내에서 연구개발구조의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국의 R&D 포트폴리오의 연도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산업간 연구개발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 우리 나라 우리 나라의 경우 1983년과 1987년의 경우에는 19개 산업으로, 1991년과 1995년의 경우에는 15개 산업으로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분류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ISIC Rev. 2의 15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연도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5. R&D 포트폴리오의 연도별 상관분석: 우리 나라 우리 나라 연구개발구조의 상관계수는 인접한 연도의 경우가 시간차이가 나는 경우에 비해서 높은 일반적인 구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가지 특기할 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인접한 연도간의 상관계수 값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 연구개발구조의 유형화 연구개발구조의 유형화에서는 국가간 연구개발투자구조 즉, 전체 제조업의 세부 산업별로 제조업 연구개발투자액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국가간 연구개발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몇 개의 유형(군 집)으로 나눈 후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7. 산업구조와 연구개발구조의 상관관계 분석 진화론적 관점에 의하면 한 나라의 연구개발구조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상관성을 유지하면서 진화됨으로써 이른바 연구개발구조의 최적구조 (best practice structure)를 모색하게 된다. 8. 부가가치 대비 연구개발투자의 수준 비교 우리 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체 4개 산업의 부가가치 대비 연구개 발투자의 비중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기계전자산업, 화학산업, 금속산업, 경공업의 순서로 부가가치 대비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구조는 동태적으로 불안정한 형태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 선진국형으로 이행하고 있다. 경공업과 중공업의 제조업 구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이를 보이는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산업구조 및 연구개발구조의 불안정성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둘째, 우리 나라 연구개 발구조 포트폴리오는 불균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1995년 시점에서 OECD 국가들의 평균비중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중공업 분야에서 특히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전체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8%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셋째, 우리 나라 연구개발 구조는 경공업의 비중이 낮고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캐나다와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넷째, 산업구조와 연구 개발구조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투입측면에서는 고용구조보다는 고정자 본형성구조가, 산출측면에서는 산출구조보다는 부가가치구조가 연구개발 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은 부가가치구조와 연구개발구조이다. 다섯째, 우리 나라 부가가치 대비 연구 개발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투자의 절대규모에서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액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연구개발투자의 규모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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