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대학의 특허활용과 벤처창업전략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9(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일본정부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학이 중추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6월에는 산학융합선도모델 프로그램을 공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지원에 의하여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해 사업화하고 있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에 의하여 도출된 특허기술을 근거로 벤처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대학 소유의 특허권 또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의 성과물을 특허출원하고 이를 이용하여 창업한 벤처기업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219대학에 2,566개사가 있다.
일본의 산학협력과 벤처창업에 관한 법제 및 정책,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산학협력의 공동연구에 의한 성과물을 가능한 사업화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본의 정책과 운영을 참고하여 대학의 벤처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일본특허법의 임시(仮)통상실시권제도 및 임시(仮)전용실시권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우리특허법에 반영하고, 동 제도를 통하여 대학의 특허출원이 특허등록을 받기 전이라도 기술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뛰어난 지견을 가지는 대학 혹은 기업의 탁월한 인재가 복수의 대학 또는 민간기업간에서 각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양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크로스 어포인트먼트제도(Cross-appointment system)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정부의 무역분쟁에 대응한 극일의 정책으로 대학과 민간기업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특허전략, 그 특허발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s “the law on activation of the scientific technology․innovation creating” and has enforced the regulation for obligating the government support so that the universities promote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and it is supported by publicly announcing Industry-Academic Convergence Guidance Model Program on June 2020.
By the policy support in such a Japanese government, universities startup and manage the venture company to industrialize patent rights and know-how owned by universities, and also on the basis of the patent technology derived by the common study of the university and the company, the venture startup is positively induced. Venture companies which start-up by using patent rights owned by universities or patent applications obtained by commonly studying with universities are 2,566 companies in 219 universities as of January 1, 2020.
As shown through legislations and policy, statics relating to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and the venture startup in Japan, it is tried to possibly industrialize results by the common study of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and in Korea it is needed to induce the venture startup in the university referring to such a policy and a management in Japan.
First the provisional non-exclusive licence system and the provisional non-exclusive licence system in the Japanese Patent Law will be analysis in depth and reflected to the Korean Patent Law, and through the system it is need to promote the industrialization by transferring the technology even before patent applications would be patented. It is needed to positively utilize the Cross-Appointment System in that excellent talents in universities or companies having an outstanding point of view enter into employment contract between plural universities or private enterprises respectively and can do all of both works. The cooperation of universities and private enterpris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polar Japanese policy corresponding to the trade dispute i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it is determined to need the strong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which can positively support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atent strategy, industrialization of the patent invention via such an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