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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사회주의 이행 과정에서‘부패’의 경로: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 The Path of ‘Corruption’ in Post-socialist Transformations: Focused on Cases of China and North Korea
저자
최선경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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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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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11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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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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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뇌물이 매개하는 후견 관계가 중국과 북한의 포스트사회주의 이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도적 회색 지대와 황금주의 가치관이 확대되면서‘권력과 금전의 교환 (权钱交易)’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부패는‘독창적 형태’,‘약탈적 형태’,‘제도화된 형태’로 전개되면서 개혁개방 이전 구축된 연결망을 바탕으로 지대추구로 이어졌다. 북한은 경제난 이후 시장화 과정에서 장사, 이동, 단속 모면을 위한 생계형 사적 연결망이 확산되었다. 북한의 부패는 귀속적 신분을 바탕으로 하는 최고 지도층과 결탁하는 정경유착 형태로 구조화되었다. 포스트사회주의 이행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의 부패는 제도적 모호성과 불확실성 하에 사업 권한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후견적 관계망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심화되었다. 부패의 경로는‘ ’,‘연줄’과 같은 사적 연결망과 사회주의 시기로부터 전이된 관료주의와 결합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4-06-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동아시아지역연구소 -> 성균중국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of East Asian Regional Studies ->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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