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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사건”이 쏘아올린 창작자-출판사의 공생이라는 희망 = “Cloud Bread Incident” launched… The hope of co-prosperity between creators and publishers
저자
민경재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67(3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구름빵 사건은 지난 2017년 그림책 ‘구름빵’의 창작자인 백희나 작가가 한솔교육 등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며 소제기를 함으로 시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최초에 체결한 계약이 일종의 “매절” 계약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적법한가였고 법원의 판단은 적법하다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찌되었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출판계의 “매절”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계약 문화의 개선이라는 보다 발전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부는 “추가보상청구권” 입법안을, 그리고 행정부는 출판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출판계도 스스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본 고는 위 노력의 결과물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추후보상청구권”의 입법안에 대하여는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찬반양론이 존재하지만, 당위적, 경고적, 그리고 선언적 측면에서 그 입법안이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실 이 입법안은 출판계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크게 출판사들에게 불리한 규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름빵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기도 하며, 장기적으로 정부안의 표준계약서가 통용된다면 출판계에서 불공정 계약 관행은 거의 근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입법안의 존재 필요성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다양한 영역의 문화계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서 정부와 출판계 안(案)은 모두 예전보다 진일보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판계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권리내용을 특약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차권과 함께 상세하게 담아 작가가 계약 체결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도 있는데,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의 최초계약시 존속기간이 10년이라는 긴 기간, 그리고 쉽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출판사에게 위임되도록 설계하였다는 등의 창작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존재한다. 반면에 정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창작자에게 유보하고, 제3자의 계약 요구시 창작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두는 등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의 표준계약서는 그동안 출판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매절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석의 모호함이 제거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 유형을 마련하였다. 특히 저작권 양도 계약에 있어서는 포괄 양도보다는 세분화된 권리 양도의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은 실천이다. 제도,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잘 운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작가와 출판사 모두에게 저작권 및 계약서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정부 및 관련 협회는 출판사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판사는 출판의 성격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출판사와 창작자의 권리 모두를 보호하고 신뢰관 ...
The Cloud Bread incident began in 2017 when Baek Hee-na, the creator of the picture book Cloud Bread, filed a complaint against related companies, including Hansol Education, claiming that she had copyrights. The main issue in this case was that the contract initially concluded was a kind of "comprehensive sales contract", which was legally legitimate and the court's judgment was legitimate. However, apart from the incident, false information (the creation of 440 billion won in value was initially expanded and reproduced with 440 billion won in sales) caused a lot of controversy, ma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shers and writers a typical unequal "boss-subordinate relationships" and recognized in society. However, this case raised the issue of the conventional publishing industry's "comprehensive sales contract", triggering discussions on the more advanced direction of improving the contract culture, leading the legislature to create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legislation and the administration to create a "standard contract" related to publishing. In line with this, the publishing community also made efforts such as presenting a "standard contract" on its own.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efforts.
First, the pros and cons of the legislation of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exist due to operational difficulties, but the legislation was considered valid and necessary in terms of justification, warning, and declaration. In fact, this legislation is not as unfavorable to publishers as the publishing industry is concerned about. This is because the Cloud Bread case is also a very unusual case, and if the government's standard contract is used in the long run, unfair contract practices in the publishing industry can be almost eradicated. In other words, the necessity of the existence of this legislation is still necessary to coordinate unfair contractual relations that exist in Korea's various fields of culture.
In relation to the "standard contract",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ublishing industry have progressed more than befor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standard contracts in the publishing industry, the right to create secondary works, which was previously only set as a special agreement, was included in detail along with the sub-right so that the artist could be familiar with the related contents at the time of signing the contract. However, there are also some important problems, such as a long period of 10 years at the time of the initial contract of the publishing right (exclusive publishing right), and an easy design to delegate the right to create secondary works to publisher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s standard contract contains desirable contents in terms of protecting the right holder, such as withholding the right to create secondary works to the creator and placing an obligation to notify the creator when a third party requests a third party. In addition, the government's standard contract has prepared a variety of optional types of contracts that can eliminate ambiguity in interpretation so that "comprehensive sales contract" that have been customary in the publishing industry can be eradicated. In particular, in "copyright transfer contracts", contracts are designed to be made in a subdivided way rather than a comprehensive transfer, and contracts for establishing publishing rights and exclusive issuance rights are also designed to sufficiently protect creators' rights.
If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practice. Once a system has been created, it should be operated and used well. Education on copyrights and contracts should be provided to both writers and publishers, and the government and related associations should encourage publishers to use standard contracts. In addition, publishers must select and use standard contracts suitable for the nature of publication. These are not consequently making someone uncomfortable. In the long ru...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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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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