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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판례평석 ; 전자입찰 대행행위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8.11.27.선고 2008 도 496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gent action on Electronic bidding -Focusing on Supreme court 2008.11.27.sentence 2008 district 4963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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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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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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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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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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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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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eoul`s central court appeal sector has reversed the original decision of sentencing 5 million won to building firms that solicited electronic proxy by handing over electronic authorization for violation of building industry`s basic law violation accusation, and have sentenced not guilty to the accused 84 people of ○○development (ltd.), and on the same case and same focus, other appeal sectors of the Seoul central court have declared other building firms not guilty, which has lead to a rare case of 166 people being declared not guilty on 1 case. On this, the prosecution has carefully considered and as a result, the Supreme court has rebuked the prosecutor`s appeal on the building industry basic law violation part and although acquittal was confirmed on the building industry basic law violation part, the electronic authorization law violation part on partial building firms which were also charged on the same case has been reversed on its original decision and with 102 people being declared not guilty, and 62 people being reversed. The focus on this case was that whether the criminal subject of building industry law violation crime was limited to `registered building firms` and whether the act of handing over electronic authorization to agent firms were considered `lease of electronic authorization`, and the main subject of debate is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or the former being considered right and the latter being considered probl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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