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조윤리에 관한 고찰 : 미국의 Sarbanes-Oxley 법 등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Ethics concerning Lawyer and Client : Focus on Sarbanes-Oxley Act
저자
박태신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0(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최근 한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문제와 함께 법조인의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의 한 방법으로 법조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법조인은 타인을 대리하여 그의 법률업무를 취급하는 점에서 타인의 사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변호사는 고객관의 신뢰관계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있어서 그동안 변호사의업무는 비록 변호사법의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관계를 전제로 고객의 비밀보호에 충실하였는지 여부가 의문이다. 이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바,한국내 설치될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범인 미국에 있어서 변호사와 고객의 비밀보호의무에 관한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관련법 등에 따라 다음 순서에 따라 검토하기로 하였다. 즉,I. 서론 II. 본론(1. 의뢰자 · 변호사간의 비밀준수와 관련한 미국규범 등, 2. 비밀준수에 관한 워싱턴D.C.의 전문직행동규칙에 대한 개정제안, 3. Gatekeeper행동계획, 4. 새로운 전문직활동규칙의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워싱턴D.C.변호사회의 심의내용 및 ABA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한 사항, 5. 미국법에서 변호사와 관련한 제반원칙), III. 결론의 순서에 따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비밀보호의무에 관한 좋은 암시를 얻기를 희망한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ed to study on the legal ethics. Because recently the discussion concerning to the legal ethics is plentifully developed. And the law school is opened in Korea and the main body is changed by the law, so the necessity of legal ethics is becoming higher than in the past. So I want to study the development direction in legal ethics and write about one part of it, namely the relations of the lawyer and client in American situation. By this study, I can find the various principle which relates with the lawyer and client from the American law. And I had a chance to observe the Sarbanes- Oxley law of the United States. It's providing the important thing relating with a an expert's confidentiality about the client and etc in the United States. And with the different relation laws, it give us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law, the work product doctrine and the lawyer's ethical duty of confidentiality. So I composed this thesis as follows.
Chapter I. Introduction
Chapter II. the main subject
1. The American's norm relating confidentiality between attorney and client.
2. The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eview of Washington D.C. relating confidentiality.
3. The Gatekeeper Initiative.
4. The Washington D.C.'s matter of importance of the new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eview about confidentiality and the fact which becomes from the ABA.
5. The various principle which relates with the lawyer from the American law.
Chapter III. Conclu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