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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건에서 사자(死者)의 부검과 생명윤리 = Autopsies and bioethics of the dead in military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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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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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3-68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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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사자(死者)와 유가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함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군 수사기관은 사망사건을 은폐하지 않는다. 군 수사기관은 광범위한 인력과 조직을 토대로 더욱 정밀하게 수사하고 있다. 군 수사기관은 사망사건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가족에게 부검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검시를 통해 사망원인이 자살로 명백히 밝혀졌고, 중점 관리사건이나 부검 고려사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임의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여 유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자(死者)에게 권리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최근 이태원 사망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커다란 슬픔에 빠지게 된다. 실제 갑작스러운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들의 그 순간을 지켜보면 그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대화를 하기 어렵고, 그 유가족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검에 앞서 눈으로만 외관을 살피는 검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유가족이 입회할 수 있다. 검시 입회 과정에서 사자(死者)의 시신을 확인한 유가족은 더욱 오열한다. 검시가 끝난 뒤에 부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과연 그 부검 여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시체해부법」 제7조 제1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부검하기 위해서는 ‘중점 관리사건’ 또는 ‘부검 고려사건’에 해당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유가족들에게 부검 동의받아야 하는 경우는 바로 ‘중점관리사건’이나 ‘부검 고려사건’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수사기관이 부검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검 고려사건’의 ‘유가족이 사망원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망’에 해당해야만 한다. 즉, 이미 검시를 통해 사망원인이 자살로 명백히 밝혀졌고, ‘중점 관리사건’이나 ‘부검 고려사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며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유가족들에게 의혹을 제기해달라고 설득하면서까지 부검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the rights of the deceased and the bereaved families in the military from being infringed. Unlike in the past, military investigative agencies do not cover up deaths. Military investigative agencies are investigating more precisely based on a wide range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s. Military investigative agencies sometimes ask the bereaved families to agree to an autopsy even if an autopsy is not necessary to prevent questions from occurring about the death in advanc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cause of death has already been clearly identified as suicide through a post-mortem examination, it is not reasonable to continue to persuade the bereaved families by saying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will arbitrarily find the truth. If the subjectivity of rights can be recognized by the deceased, it can be seen as a violation of the rights to the freedom of the bod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seen in the recent death in Itaewon, the bereaved families who lost their loved ones fall into great sadness. Watching the moment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actually experienced sudden suicide, it is difficult to have any conversation with the bereaved families, and the bereaved families often cannot judge rationally. Prior to the autopsy, a post-mortem examination is conducted to examine the exterior only with the eyes, and the bereaved family can also be present in this process. The bereaved family, who identified the body of the deceased during the coroner's admission, weeps even more. After the post-mortem examination,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do an autopsy, but it is questionable who can decide whether to do the autopsy.
As seen in the recent death in Itaewon, the bereaved families who lost their loved ones fall into great sadness. Watching the moment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actually experienced sudden suicide, it is difficult to have any conversation with the bereaved families, and the bereaved families often cannot judge rationally. Prior to the autopsy, a post-mortem examination is conducted to examine the exterior only with the eyes, and the bereaved family can also be present in this process. The bereaved family, who identified the body of the deceased during the coroner's admission, weeps even more. After the post-mortem examination,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do an autopsy, but it is questionable who can decide whether to do the autopsy.
In order for an investigative agency to conduct an autopsy, it must correspond to a “critical management case” or a “autopsy consideration case.” The case in which the investigative agency needs to obtain consent from the bereaved families is that neither the “critical management case” nor the “autopsy consideration case” is applicable. In this case, the only way for the investigative agency to conduct an autopsy should correspond to the “death of the bereaved family raising suspicions about the cause of death” in the “autopsy consideration case”. In other words, it is not reasonable to conduct an autopsy even though the cause of death has already been clearly identified as suicide through a post-mortem examination and does not fall under either “critical management” or “autops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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