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조사 = A Survey of Opinions of Public Employees and Citizens toward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은 1992년부터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행정에 대한 의식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 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의 행정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여 행정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2004년 8월과 9월에 걸쳐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1,018명과 국민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을 분석하였다. 먼저,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조사에서는 공직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민간과 정부비교, 사회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분석결과, 공직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에 있어 공무원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분보장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31.6%로서 가장 많았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신분보장, 동료간 관계, 담당업무, 상급자 및 하급자와의 관계 등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한다`는 것 보다 더 많았고, 공무원 인사 제도에 있어서는 `직원채용의 공정성`에서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책수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집단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당 및 정치인`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정부추진정책 중 비중을 확대하여야 할 분야로는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중이 다소 축소되어야 할 분야로는 `국방정책,` `통일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정책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대 국정과제의 추진성과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체로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성`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정부를 비교할 때, 신분보장, 노후생활, 사회적 지위, 1인당 업무량, 국가발전에의 기여 등에 있어서는 민간보다 정부가 유리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정부와 민간분야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한다`는 것 보다 더 많았고, 입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언론에 대해서는 `불신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것 보다 더 많았다.현재와 미래의 한국사회와 개인생활의 평가에 있어 공무원 응답자들은 현재의 한국사회만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나머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둘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에서는 행정에 대한 일반적경험, 행정서비스의 요소별 만족도, 공무원 및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민간과 정부비교,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등을 조사하였다.행정에 대한 일반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행정기관 출입경험을 조사한 결과 89.8%에 이르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행정기관 출입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기관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구있어서는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요소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성, 효율성, 형평성, 정보제공, 공정성, 주민의사 반영도, 일관성, 정확성, 친절성 등 모든 요소에 있어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만족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행정개혁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행정과 시민과의 관계증진 부분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관리의 재정비, 정부산하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개입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0.5%로 나타났고, 12대 국정과제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만족한다`는 것보다 더 많았다.정부추진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있어서 비중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축소되어야 할 분야로는 `국방정책`과 `통일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정책 중 정보통신정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만족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항목에 있어서는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것보다 더 많았다. 민간과 정부간비교에 있어서는 신분보장, 근무환경, 후생복지, 노후생활보장, 사회적 지위, 1인당 업무량, 국가발전에의 기여 등에서 공무원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보수, 승진가능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독자적 업무처리권한 등에서는 민간인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정부와 민간분야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는 `신뢰한다`는 답변이 더 많은 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에 대해서는 `불신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현재의 한국사회와 개인생활, 3년 후의 한국사회와 개인생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재의 한국사회와 개인생활, 3년후의 한국사회의 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다만, 3년 후 개인생활의 경우에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우위를 보였다.이상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개선, 정부의 대국민 정책 만족도 제고, 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등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보기Every three years,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conducted a survey of public employees` and citizens` opinions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the basic data for the government innovation and administrative development by identifying the perceptions of civil servants and citizens about public administration. This survey employed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at polled 1,018 government employees and 1,000 citizens by 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The survey on public employees` opinions included questions on the civil service system, government policies, roles of the government, self-evaluation on the civil service, comparis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itizens` perceptions of the society as a whole. When asked a question about why they chose the civil service as a job, 31.6% %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chose it because of job security. Overall, employee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job security, and the work on their present job, relationships with coworkers, supervisors, and subordinates. However, they responded negatively to the civil service system.With regard to the groups that influence most in the policy making, public servants selected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as the most influential groups. They were also asked about the priorities of government policies, and they considered the economic policy and the educational policy as the fields that should be strongly emphasized, while they regarded the defense policy and the unification policy as the fields that should be most strongly de-emphasized. Of all the government polices, respondents were most satisfied with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policy. In addition, public employees showed broad dissatisfa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op 12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Professionalism was rated as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of the public servants. In comparing the public sector with the private sector, they rated the government as more favorable than the private sector in the job security, life after retirement, social status, work-load, and the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development.Regarding the question about which organizations they trust most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public servants responded that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were trustworthy, and the legislative, private corpor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mass-media were less than trustworthy.In assessing and forecasting the present and future Korean society and individual life, public servants tended to have positive views except for the present Korean society.The survey on citizens` opinions included questions about the general experienc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satisfaction index of administrative services, opinions on the civil servants and the civil service system, comparis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and opinions on the society in general.With regard to the general experienc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89.8 percent of citizens had experience of visiting government agencies. They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results. However, broad dissatisfaction was expressed by the respondents in terms of professionalism, efficiency, equity, delivery of information, the degree to which the public opinion is reflected, consistency, accuracy, and kindness.Citizens pointed out that the fields that need to be reformed are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the innovation of personnel system and management, and the restructuring of semi-government organizations.Concerning a question on th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in economic affairs, 60.5 percent of the respondent answered positively.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top 12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y generally showed negative views.When asked about the priorities of government policies, citizens regarded the economic policy and welfare policy as the fields that should be most strongly emphasized, while they answered that defense policy and unification policy as the fields that should be most strongly de-emphasized. Overall, they rated most of the government policies as less than satisfactory except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y.Citizens generally dissatisfied with the civil service system, in terms of recruitment, rotation, promotion, performance appraisal, training and development, merit and award, personnel policy, policies for female or handicapped workers. Comparing the private sector with the government, government was rated favorably in the job security, working environment, welfare and benefits, life after retirement, workload,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development.Regarding a question on trust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the general public rated private corpor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trustworthy, while they rated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the judiciary, and the mass-media as less than trustworthy.In assessing and forecasting the present and future Korean society and individual life, people tended to show negative views except for the future individual life.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First,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delivery of administrative services;Second,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satisfaction index of the government policies; andThird, the government personnel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meet the needs of public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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