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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본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핵에너지 갈등의 국제적 비교 =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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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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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핵에너지 갈등은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 이 갈등의 주체는 핵에너지를 결정한 정치 및 경제체계와 이를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 및 반핵 환경단체들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시 다국적 반핵단체가 갈등 주체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적ㆍ초국가적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신 사회운동이라고 부른다.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신 사회운동은 모험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는 집단적ㆍ공세적 자기관계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핵에너지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핵폐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국제적 갈등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독일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과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신 사회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상태학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지구적 세계상이다. ‘세계모험사회’에서 핵에너지 갈등은 계급, 민족국가, 체계의 경계를 초월한 “담론의 동맹”을 통한 ‘하위정치’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더보기Today, nuclear energy conflict is caused from the dangerous radioactive material. The main party of this conflict are politic and economic systems which decide nuclear energy, and the persons concerned which it oppose and the anti-nuclear environment group. If the nuclear waste is transported from one nation to another nation, multi national anti-nuclear group appears as conflict party. We call this domestic and transnational risk communication new social m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theory, the new social movement can mean the offensive development of self-reference which withstand the "technicalization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symbolically generalized communication media" like money and power. By comparing Northeast Asia and Europe, the nuclear energy conflict did not show a big difference in the selection of nuclear waste storing site. In the Northeast Asia, when Taiwan exports the nuclear waste to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nflict broke out. In Europe, Germany has a hard experience with the construction-plan for the re-treating plant that produces the plutonium from the dangerous nuclear waste, and with the transnational transport of the nuclear waste. The new social movement aims the global paradigm which is able to guarantee the subtainability of ecological environment. The nuclear conflict in the "world risk society" is solved through the "discourse-alliance" which accomplishes sub-politics by crossing the border of class, nation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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