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독일의 과징금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 Inhalt und Erkenntnisse Im Hinblick auf das deutsche Bußgeldsystem
저자
신정규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0(24쪽)
제공처
독일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있다. 우선, 과징금의 성격이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법에 분명히 규정되어있으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재적 성격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기능적 성격도 있음을 부과기준이라는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한 구분이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 행정기본법」 제28조 등의 규정에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수용되었지만 과징금의 기능과 본질을 고려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경우 법령의 문언상 법령 등의 조문을 볼때 그 목적에 있어서 제재적 기능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의 경우 제재적 성격과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에 대한 제도적 구분을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단순히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기능적 성격이 더해진다면 부과기준이나 고려요소, 절차 등의 요건이 달리 규정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과징금에 대한 개별적인 연방법률이 존재하지만 부과절차와 기준 등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법을 근간으로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행정기본법」 제4절의 과징금 관련 규정은 과징금에 관한 필요한 규율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으로볼 수 없으며 실제 과징금이 가지는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기능적 성격에 대한 고려라고볼 수 있는 규정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기본법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과징금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기능을 제거하고 다른 제도로 분화시킨다면 동일한 행정제재적 수단인 과징금과 과태료는 동일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적 조정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쟁제한법에 도입된 부당이득환수명령제도는 과징금의 부당이익환수적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실현하다는 의미에서 제도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를 좀 더 확장시켜 최소한 부당이득이 법위반자에게 유보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부당이득환수명령제도의 도입 확대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다른 금전적 조치들과의 형편성을 고려하여 다른 금전적 납부의무의이행이 있을 경우 그 이행결과를 부당이익환수액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두어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액일 정할 시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과 과징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의 산정시 이미 이루어진 손해배상액의 고려 여부에 대한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를 대비한 고려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반영될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를 과징금의 일반원칙으로하고자 한다면 「행정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더보기Im Hinblick auf das deutsche Bußgeldsystem können einige wichtige Erkenntnisse gewonnen werden. Zunächst ist die Natur des Bußgeldes eindeutig im Grundgesetz, dem Ordnungswidrigkeitengesetz, festgelegt. Es weist nicht nur eine sanktionierende Funktion zur Erreichung von Verwaltungszwecken auf, sondern auch eine funktionale Rolle in der Rückgewinnung unrechtmäßiger Gewinne, was sich in den Festlegungskriterien widerspiegelt.
Daher gibt es eine gewisse Unklarheit in der Unterscheidung zwischen Bußgeldern und Verwarnungsgeldern. Berücksichtigt man diese Aspekte, so wurde zwar in den Regelungen des “Verwaltungsgrundgesetzes” (z.B. § 28) auf Bußgelder eingegangen, jedoch sind die Funktionen und die Essenz von Bußgeldern nicht ausreichend reflektiert. Darüber hinaus besteht bei Verwarnungsgeldern und Bußgeldern, wie aus den Wortlauten der Gesetze hervorgeht, eine gemeinsame sanktionierende Funktion, weshalb die Notwendigkeit einer institutionellen Unterscheidung zwischen der sanktionierenden Natur und der Rückgewinnung unrechtmäßiger Gewinne bei Bußgeldern besteht. Wenn Bußgelder sowohl eine sanktionierende Funktion als auch eine Rückgewinnungsfunktion haben, sollten die Festlegungskriterien, Überlegungen und Verfahren unterschiedlich geregelt werden. In Deutschland gibt es spezifische Bundesgesetze zu Bußgeldern, die jedoch auf dem Ordnungswidrigkeitengesetz basieren und ein einheitliches und systematisches rechtliches Regelwerk bieten. Im Gegensatz dazu sind die Regelungen zu Bußgeldern im “Verwaltungsgrundgesetz” (insbesondere § 4) nicht ausreichend, um die notwendigen Regelungsinhalte zu erfassen. Es fehlt an Regelungen, die die funktionale Rolle der Rückgewinnung unrechtmäßiger Gewinne berücksichtigen. Daher ist eine Reform des “Verwaltungsgrundgesetzes” erforderlich, um die Rolle des Grundgesetzes für Bußgelder zu erfüllen. Wenn die Rückgewinnungsfunktion unrechtmäßiger Gewinne bei Bußgeldern entfernt und in ein anderes System ausgegliedert wird, sollten Bußgelder und Verwarnungsgelder, die beide administrative Sanktionsmittel sind, durch dasselbe Gesetz geregelt werden. In diesem Rahmen ist eine legislative Anpassung zwischen dem “Verwaltungsgrundgesetz” und dem Ordnungswidrigkeitenregulierungsgesetz notwendig. Das in das deutsche Wettbewerbsbeschränkungsgesetz eingeführte Rückgewinnungsgebotsystem für unrechtmäßige Gewinne sollte in Erwägung gezogen werden, um die Rückgewinnungsfunktion von Bußgeldern klarer zu realisieren. Zwar sind bereits Bestimmungen im “Gesetz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 21 Abs. 6) und im “Gesetz über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57) verankert, jedoch besteht die Notwendigkeit, dies weiter auszubauen, um sicherzustellen, dass unrechtmäßige Gewinne nicht beim Rechtsverletzer verbleiben. Wenn eine Ausweitung des Rückgewinnungsgebotsystems angestrebt wird, sollte die Verhältnismäßigkeit zu bestehenden anderen finanziellen Maßnahmen berücksichtigt werden. Bei der Erfüllung anderer finanzieller Verpflichtungen sollten die Ergebnisse der Erfüllung in Bezug auf die Rückgewinnungsmaßnahmen reflektiert werden. Bereits im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109 Abs. 3 Nr.
4) ist festgelegt, dass bei der Bestimmung des Schadensersatzbetrags nach dem “Gesetz gegen unlauteren Wettbewerb” die Bußgelder und Geldbußen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Es fehlt jedoch eine spezielle Regelung, die die Berücksichtigung bereits geleisteter Schadensersatzzahlungen bei der Festsetzung von Bußgeldern regelt, wenn diese nach der Schadensersatzleistung verhängt werden. Daher besteht die Notwendigkeit, eine Regelung für diesen Fall im “Gesetz gegen unlauteren Wettbewerb” zu verankern, und um dies als allgemeinen Grundsatz für Bußgelder zu etablieren, sollten entsprechende Regelungen im “Verwaltungsgrundgesetz” neu geschaffen werde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