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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법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쟁론 = Some Thoughts About the Concept and Scope of China's Econom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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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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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an usual capitalist country, China has an economic law, which, being one of the seven categories that constitute the country's legal system, is a legal terrain, where its application and study is active and vibrant in the entire processes in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ry bodies. Establishing concept of the economic law and demarcating its category in particular are a key issue fiercely debated in China's legal circles. Opposition growth was seen in the main theories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economic law such as economic administrative law theory, corporate law theory, economic management law theory from the socialist commodity economy period in the 1980s to state cooperation theory, public society theory, marcro-control theory, perpendicular and horizontal relationship unification theory, necessity of state intervention theo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t market economy route in the 1990s. Together with these theories, various views such as competition law theory, dichotomy theory, trichotomy theory, quartchotomy theory, multichotomy theory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economic law and those subject to the regulations have continued to develop dialectically.
While the concept of China's economic law after 2010 is defined as "a law that adjusts the state interven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socio-economic relationship occurred during management processes," the necessity of state intervention theory that has gone through the theoretical evolution such as systemizing the economic relationship that requires state intervention-appropriate intervention-discretionary intervention holds a prevailing position.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economic law that China's cabinets lik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hich is China's highest institution of power as well as legislative organ under China's constitutional law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cademy of Social Sciences proclaimed are also in accord with the theory that necessitates the state intervention. In short, one markedly conspicuously characteristic of China's distinct socialist state's legal system can be seen in its comprehensive concept and broad categories that even includes some parts of the business laws.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중국의 경제법은 7대법 영역중의 하나로서 입법 행정 사법 전과정에서의 적용과 연구가 활발한 법률영역이다. 특히 경제법의 개념정립과 범주획정은 중국법학계의 치열한 핵심논제로서 변화와 발전과정에 있다. 1980년대 사회주의상품경제시대의 경제행정법설, 기업법설, 경제관리법설로부터 1990년대 사회주의시장경제 노선확립 이후의 국가협조설, 사회공공성설, 거시조정설, 종횡(縱橫)관계통일설, 국가개입필요법설 등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주요학설들이 대립 성장하여왔다. 이와 함께 경제법의 적용범위와 규율대상과 관련하여 경쟁법설, 2분법설, 3분법설, 4분법설, 다분법설(多分法說)등 다양한 견해들이 변증법적 발전을 거듭하여왔다.
2010년대 이후 중국경제법의 개념을 “국가가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과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라고 획정하는 한편, 국가개입-적정개입-신중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제관계를 시장주체, 시장규제, 거시조정, 사회보장관계 등 4분법설로 체계화하는 등 이론의 진화과정을 거친 국가개입필요법설이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헌법상 중국권력최고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비롯한 교육부,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등 중국관방이 공포한 경제법의 개념과 범주 역시 국가개입필요법설에 합치하고 있다. 요컨대, 일부 상법영역까지 포함하는 중국경제법의 개념의 포괄성과 범주의 확장성은 중국특색적사회주의 법률체계의 현저한 특징이라고 총평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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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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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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