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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과 헌법개정의 시기와 성공가능성 = The Timing and Possibility of Success of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and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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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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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revised, deman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continued in areas other than the power structure such as basic righ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political realm where the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s intensifying. In order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o be successful, the content and timing of constitutional amendment must be viewed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the president's tenure. In a democracy, decisions are inevitably made by a majority vote, but procedural justification must be secured in order for the loser to submit the election that constitutes power. In both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in the process of primary elections because the internal party primary rules are not prepared in advance. The issues raised should be amended immediately after the election. A quasi-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However, during the introduction process, an agreement was reached by subtracting the first opposition party with more than a third of the seats. As a result of the election, there was a consensus that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was necessary, but it was not revised immediately after the 2020 election. As the next election approaches, it will be difficult to reach agreement again. In the case of past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were made due to political upheaval, but as there is no such situation now, it is difficult to agr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order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be successful, the term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be guaranteed for the political parties to reach an agreement. If so, it is possible if the constitution is amended, but if it takes effect in 2032, when the two terms of office start at the same time. Since it is difficult to amend the constitution including many issues, it is desirable to amend only the “four-year presidential term” and to amend the rest of the constitution sequentially. Alternatively, it is possible to amend only the technical ones first, excluding the power structure, but the power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s low. Considering the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in 2022, it is highly likely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be pursued at the end of 2022 or early 2023. If that time is missed, it is expected to follow the previous failure to amend the constitution.
더보기현행헌법이 개정된 이후 기본권 등 권력구조 이외의 분야에서도 개헌요구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는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에 성공하기 위해서 개헌의 내용과 시기를 대통령의 임기문제와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결정은 다수결에 의할 수밖에 없지만 권력을 구성하는 선거에서 낙선자의 승복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통령선거과 국회의원선거 모두 당내 경선규칙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아서 경선과정에서 논란이 많다. 제기된 문제들은 선거 직후 개정해 놓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과정에서 의석수 3분의1이 넘는 제1야당을 빼고 합의하였다. 선거결과 선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2020년 선거 직후 개정하지 않았다.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또 합의가 어려워질 것이다. 역대 개헌의 경우 정치적 파동에 의하여 개헌이 되었으나 현재는 그런 상황이 없으므로 개헌에 합의하기 어렵다. 개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해야 정치권의 합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개헌을 하되 둘의 임기가 동시에개시되는 2032년에 발효되게 하면 가능하다. 많은 문제를 포함하여 개헌하기는 어려우므로‘대통령 4년 연임제’만 개헌하고, 나머지 문제는 순차적으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권력구조를 빼고 기술적인 것만 먼저 개헌할 수도 있으나 개헌의 동력이 떨어진다. 2022 년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022년 말이나 2023년 상반기에 개헌을 추진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전의 개헌실패 사례를 답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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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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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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