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소고 = 경계설정기준과 조정금을 중심으로
저자
김진(Kim, Jin) ; 김영욱(Kim,Young Ug) ; 김정순(Kim, Jeong Soon)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1-173(13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나타난 장애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1) 경계설정기준을 현실경계를 제1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계에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2) 조정금 산정방법 등은 사업완료 공고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어 지적재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roducing the improvement plan against obstacles occurred while enforcing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for 4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Special Law on Cadastral Resurvey, the main content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first principle for Boundary Registration Standard should be the current boundary, and if not available, exceptionally the boundary agreed by both parties can be decided. The second content is that in the estimating method of Compensatory Amount the estimated prices by the appraisal business operator announced at the end of project should be a rule and in the case of divided payments the payment deadline should be extended another one year.
One more wish is that the revision presented in this study wlil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and then can be a foundation for the success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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