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도의 디자인과 제도화: 인권지향적 경찰제도의 성분배열과 결합, 변화 = Institutional Design and institutionalization: Ingredients Arrangement, Hybrid and Transformation of Human Right-Oriented Police Instit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87(4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제도의 디자인에 대한 최초설계자인 디자이너와 지배엘리트들에게 독점되어온 ‘제도의 설계도’를 찾아오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제도의 역사적 맥락(context)과 사실(facts) 속에서 ‘제도디자인’(institutional Design)과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의 ‘진화론적인 순환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제도의 생성과 변화, 경로의존,경로창조와 일탈(deviation)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둘째, 경찰제도의 다양한 기능과 활동 그리고 근거법을 분석하고, 그 제도인자(institutional gene)에 대한 지문(fingerprinting)을 그려봄으로써 제도의 변이 및 진화적 관계를 시각화해 보는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아이디어의 실천을 통해,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의 이론과 방법에 ‘생리학(physiology)’과 ‘유전학(genetics),’ ‘분자생물학적(molecular biology)’인 구조와 아이디어를 차용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설명력을 보강하려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디자인(Institutional Design)이 제도화(institutionalize)를 거쳐서 ‘의도한 결과’를 갖는다면,‘경로창조’로 이어질 뿐 만 아니라,‘자기강화(self-reinforcement)’ 로 이행할 수 있다. 반면에,‘의도하지 않은 결과’가‘제도 디자이너’와‘지배엘리트(ruling elite)’ 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즉, negative)에는 도태나 지연(delay) 으로 나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문관습(unwritten rules)’또는‘제도화된 타성’(force of habit)은 제도의 결합과 변이(mutation)를 막는데, 이것이 제도(institution)속의 저항 인자(gene) ``p`` 인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에서의 제도가 민주화로 인하여 풀림현상(unwinding)이 일어나, 많은 민주적 제도와 인권지향적 인자들이 제도내로 유입될 지라도 곧 바로 인권지향의 제도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인자(institutional gene)는 하나의 기능요소이다. 그러므로, 제도의 ‘설계도’를 해독(decoding)하는 현명한 감시자가(supervisor)가 필요하며,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아이디어와 공식, 비공식의 제도인자(institutional gene)가 배열, 재배열’(rearrangement)되어 융화를 이루었을 때 제도화된 표현형(phenotype)으로 계승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was conceived by the desire to fully understand and bring back the blueprint and functions of institutions that had been monopolized by their first designers and the ruling elites. The study set the following goals: First, 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Evolutionary Feedback" of "institutional desig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the "historical contexts" and "facts" of institutions including thebuilding and changes of institutions and connections with the path dependence, creation, deviation and "delayed relations" Second, the study will finds its significance by analyzing the diverse functions and activities and basic law of the police system, map out the fingerprinting of its institutionalgenes, and thus visualize the changes and evolutionary relations of institutions. Third, the study set out to apply the structural methods and ideas of "physiology,"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to the methodologies and theories of new institutionalism through the diversity of methodologies and the practice ideas, as well as reinforce their explanatory power. The findings confirmed that if institutional design had ‘intended consequence’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it could lead to path creation as well as be implemented into self-reinforcement.On the other hand,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if unintended consequence did not coincide (negative) with profits of institutional designers and of the ruling elite, it went out into social selection or delay. In this process, ‘unwritten rules’ or ‘force of habit’ prevent combination and mutation of an institution. This is a ``p-gene`` in the institution. In the past, many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oriented genes were introduced into the institutions thanks to the unwinding of institutions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would function as human right-oriented institutions right away. Institutional genes are functional ingredients. There is a need for wise supervisors that decode the "blueprints" of institutions. When the ideas respecting the values of human rights are rearranged and harmony with the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al genes, they can be inherited as institutionalized phenotyp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2 | 0.22 | 0.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6 | 0.43 | 0.55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