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esearch on Measures for Establishment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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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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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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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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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9-11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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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고, 마이크로소프트, GE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미국의 상장회사들은 기업공시 자료에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의 서명이 없으면 공시 자체가 어렵다. 또한 법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부과받을 때도 효과적인 준법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회사는 법정형의 60%까지 감경받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윤리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덕분에 기업들은 앞다투어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311개 상장사 중 58.8%인 183개 회사만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으며, 41.2%에 해당하는 128개 회사는 아직까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지원인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대상 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갑작스레 적용 대상 회사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회사를 늘려 나가야 한다. 둘째, 상장회사와 더불어 공공성이 큰 공기업도 준법지원인제 도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준법지원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준법 지원인과 감사(감사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중복되고 있다. 또한 자격을 반드시 특정 직역(변호사)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넷째, 준법지원인 미선임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상장회사들이 이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준법지원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제재와 같은 의무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준법지원인 선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형사처벌 감면, 과징금 감면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섯째, 준법지원인의 업무 대부분을 전산화 한다면, 준법지원인은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하여 전략적 준법지원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금융관련법상 준법감시인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내부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준법지원인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은 제외하였다.
더보기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UK, Germany, and Japan. Moreover, it is widely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of the management in globally renowned companies such as Microsoft and GE. For instance, no listed company in the US shall make a public disclosure until its corporate disclosure materials are not signed by the compliance officer. In addition, companies with efficient compliance officer systems can get up to 60% relief on legal penalties even in case they are sentenced with fines from violation of relevant laws. Above all, due to the strong social emphasis on business ethics, companies in advanced countries are actively introducing compliance officer systems to promote their corporate image. However, according to the business report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sued in June 2016, only 183 companies out of 311 listed companies in Korea that are required to appoint compliance officers hav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place, which is only 58.8% of companies supposed to have the system. The rest 41.2% of companies haven't appointed their compliance officers yet.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ly,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are required to introduce the system should be increased in phases. Practically, it would be difficult to expand the coverage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the number of companies mandated to have the system in place must be increased gradually. Secondly, not only listed private companies but also public companies that have public influence or concerned to public interest should also be required to adopt the system. Next, the status of compliance officer must be secured and their qualification criteria need to be eased. Currently the work scope of compliance officers is redundant with that of auditors (Audit Committee). Moreover, the qualification doesn't need to be limited to those from certain vocational background, for instance lawyers. Also, there should be sanctions against companies that haven't appointed compliance officers yet. There is no statutory penalty to impose sanctions in case listed companies don't have a proper compliance officer system. To help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take root in Korea, it is essential to have more practical and legally binding measures such as sanctions. The fifth measure is giving incentives to companies that appoint compliance officers. Measures including tax benefits, exemption or reduction of criminal punishment and fines shall be considered. The sixth is computerization of most compliance officer tasks. That will enable compliance officers to focus on their core tasks, helping them to perform their work with higher efficiency in a more strategic manner. Sevent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stated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the system in specified in other finance related laws shall be integrated into one to ensure consistency. Finally, the role and work scope pertaining to internal controls shall be clearly distinguished and the work independence must be guaranteed. As this research places a strong focus on suggesting efficient measures to establis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empirical analysis is not included 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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