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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근로소득의 분배구조 및 실효세율 분석 -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제언 - = A Study on the Labor Income Distribution and Effective Tax Rate Analyzing the 2014 Year-end Tax Adjustm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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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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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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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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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has provided detailed data on the labor income and taxes to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2014 year-end tax adjustment process. This article analyze these data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labor income, the effective tax rate, the rato of tax-exempt earners, and the effects of changes in income tax deduction. It finds several inconvenient facts. First of all, the median income is only 22.9 million won, which means a very large number of wage earners get very low income. Also the ratio of tax-exempt earners goes to almost half and the effective tax rate is very low.
The change of income tax deduction results in higher effective tax rate on the high-income earners, which enhances the vertical equality of tax system as usually expected. While coping with the so-called ‘tax-bomb’ disputes, however, the distortion of income tax system gets much deteriorated by the ratio of tax-exempt earners going doubled as well as unnecessary tax deductions allowed to the high-income earners. To resolve these problems, we can say it imperative to streamline the recognition of taxpayers by revealing more information regarding income and taxes.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에 근로소득 및 세금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의 분배 상태, 실효세율 구조, 면세자 현황, 공제제도의 변화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위소득이 22.9백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다수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매우 낮은 한편, 면세자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상승하는 등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은 제고되었으나, 과장된 ‘세금폭탄’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고소득층에 불필요한 공제를 추가 부여하는 등 소득세제의 왜곡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인식을 합리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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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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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4-0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6 | 1.36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6 | 0.99 | 2.39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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