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상품무역규칙에 관한 연구 = 中日韩FTA货物贸易规则研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2017年4月13日，中日韩FTA第十二轮谈判首席谈判代表会议在日本东京举行。在过去十二轮谈判中，货物贸易规则始终是谈判的焦点。对中日韩FTA的研究，诸多学者从经济和政治角度分析其构建的可行性、必要性、意义、建设障碍等。而本文将从法律角度出发，运用国际法和国际经济法的专业知识，结合WTO协定，尤其是GATT1994的相关内容，和中韩FTA中关于货物贸易规则的规定，采用文献分析法、比较分析法、交叉学科互动法的研究方法，尝试为正在谈判中的中日韩FTA货物贸易规则提供建议。本文将分为四个部分，第一部分为中日韩货物贸易的发展及中日韩FTA的推进；第二部分和第三部分为本文的核心，分别介绍中日韩FTA货物贸易便利化条款设计和减少贸易壁垒条款设计。其中货物便利化条款设计将介绍国民待遇和货物市场准入、原产地规则和实施程序、海关程序与贸易便利化；减少贸易壁垒条款设计包括卫生与植物卫生（SPS）、技术性贸易壁垒（TBT）、和贸易救济。第四部分作为结论，将基于第一、第二和第三部分的分析研究进行总结。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4월 13일, 한중일 FTA 제12차 회담의 수석대표 회의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2차례의 회담에서 상품무역규칙은 줄곧 협상의 중점이었다. 한중일 FTA에 대한 연구에 있어 많은 학자들은 경제와 정치적 각도에서 그 가능성, 필요성, 의미, 장벽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와 달리 본 논문은 법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WTO협정, 특히 GATT1994의 관련내용 및 한중 FTA중 상품무역 규칙에 대한 규정을 결부하였고 문헌분석방법, 비교분석방법, 여러 학과 합동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협상 중인 한중일 FTA 상품무역규칙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부분에서는 한중일 상품무역의 발전 및 한중일 FTA의 추진에 대해 소개하였고 두번째 및 세번째 부분은 본 논문의 핵심부분으로서 한중일 FTA 무역편리화조항 설계와 무역장벽감소조항 설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중에서 상품편리화조항에서는 내국민 대우와 상품시장접근, 원산지규칙과 그 시행절차, 세관절차와 무역편리화를 논의하였고, 무역장벽감소조항에서는 SPS조치, TBT조치,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네번째 부분은 결론으로서 앞의 분석과 연구에 대해 결론을 지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引言 = 1
• Ⅱ. 中日韩货物贸易的发展及中日韩FTA的推进 = 3
• Ⅲ. 中日韩FTA货物贸易便利化条款设计 = 7
• Ⅳ. 中日韩FTA减少货物贸易壁垒条款设计 = 15
• Ⅴ. 结论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