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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자증권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An Overview of the German Electronic Securi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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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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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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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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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가증권법을 현대화하고 자본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독일 전자증권법(eWpG, 이하 전자증권법)이 2021년 6월 10일 발효됨으로써 독일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처럼 본격적으로 유가증권의 무권화라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전자증권법은 그간 유가증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증서요건을 폐기함으로써 발행인이 증서형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유가증권의 전자적 발행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증서형 유가증권에서의 증서의 기능은 전자증권에서는 전자증권등록부의 등록이 대신한다. 전자증권법은 기술중립적이어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증권을 다른 종류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한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전자증권보다 우대하지 않는다.
전자증권법은 전자증권을 물건(동산)으로 의제함으로써 동산에 관한 물권법 규정 전부를 전자증권에 적용할 수 있게되어 전자증권의 권리자(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특히 파산이나 압류 시). 개별등록된 전자증권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도를 포함한 처분 및 선의취득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증권법은 신속하고 확실한 입법을 위해 우선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무기명사채, 저당증권 및 무기명수익증권 일부에만 적용되는데, 향후 주식 등 기타 증권에 대한 문호개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자증권법은 전자증권을 중앙등록부전자증권과 암호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전자는 전자증권중앙등록부에 등록된 전자증권을 후자는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탈중앙화된(분산된) 암호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전자증권을 의미한다. 전자증권중앙등록부와 암호증권등록부 모두 혼장등록과 개별등록이 허용된다.
전자증권등록부 관리자는 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및 진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등록부 관리자는 전자증권등록부가 언제나 현재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며, 등록 및 대체등록이 완전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과실로 위반하여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자증권발행과 전자등록부관리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감독을 받으며, 전자증권등록부관리는 독일 신용기관법(KWG) 상 금융서비스(Finanzdienstleistung)에 해당된다.
The German Electronic Securities Act (Gesetz über elektronische Wertpapiere - eWpG, hereinafter eWpG) entered into force on 10 June 2021. Germany is thus following the example of other European states such as France, Luxembourg, Liechtenstein, and Switzerland moving towards a dematerialization of securities law.
The aim of the eWpG is to modernize securities law and to boost the German financial market.
Under the eWpG the currently mandatory documentary embodiment of securities is abandoned. Issuers should be able to choose whether they want to issue securities by means of a certificate or electronically. The requirement for a physical certificate is replaced by an entry in an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an equivalent to the physical certificate). The provisions of the eWpG are technology-neutral in the sense that securities issued via blockchain are generally not to be favored over other electronic forms of issuance.
The eWpG classifies electronic securities as moveables(things, Sache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90 of the German Civil Code(BGB). This ensures comprehensive property protection, especially in cases of bankruptcy and foreclosure.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particularities of electronic securities in individual entries, special regulations are provided for disposals, inclu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in particular, the acquisition in good faith(bona fide acquisition, gutgläubiger Erwerb).
The eWpG is supposed to initially limited to bearer bonds(Inhaberschuldverschreibung), mortgage bonds(Pfandbriefe) and certain fund unit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eWpG will be expanded later on to include other securities, such as electronic stocks.
The eWpG provides for two types of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s: central securities registers and decentralized crypto securities registers, which are typically operated on the basi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 Electronic securities are divided into central register electronic securities and crypto securities. A central register electronic security is defined as an electronic security that is entered in a central register, whereas a crypto security is defined as an electronic security that is registered in a crypto securities register.
The entity maintain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 must ensure ensures the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uthenticity of the data. He must also ensure that the register accurately reflects the existing legal situation at all times, and that entries and transfers are complete and accurate.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is obligation, the entity shall be liable to pay damages to the party concerned.
The issuanc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and the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 should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BaFin). For this purpose, the manag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register is designed as a financial service within the meaning of the German Banking Act(KW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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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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