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금융지주회사의 발전, 문제점 및 감독관리에 관한 연구 -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 Development, Issues and Regulatory Responses of China’s Financial Holding Companies - Comment on the “Trial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저자
왕비민 ( Wang Feimin ) ; 최문도 ( Cui Wentao ) ; 왕아령 ( Wang Yaling ) ; 리림령(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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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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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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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65(49쪽)
제공처
소장기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은 거시적 건전성 감독구조를 부단히 개선하고 있고 금융감독체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하에서 2020년 9월 11일,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을 정식 공포하였다. 당해 방법의 공포는 필요하고 또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은 거시적 건전성 감독 이념을 반영하였으며 거시적 건전성 감독, 철저한 감독, 조화적 감독 등 3대원칙을 명확히 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은 감독 메커니즘, 설립과 진입허가, 금융지주회사 관리와 주식소유구조, 리스크 감독 등 구체적 제도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 왔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적용범위, 유형별 감독 및 감독의 중점과 기준, 주주가중책임, 시장퇴출시스템, 국제협력 등 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정의(定義)를 개선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의 적용주체를 명확히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유형별로 차별화 되는 감독을 진행하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주주의 가중책임 및 금융지주회사의 피지배금융기관에 대한 가중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시장퇴출시스템을 개선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보기Since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hina has continuously improved the macro-prudential regulatory framework and steadily promoted the reform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 On September 11, 2020, the “Trial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was officially released. The promulgation of the regulations is necessary and inevitable. The “Trial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embodies the concept of following macro-prudential management and clarifies the three principles of macro-prudential management, penetrating supervision, and coordinated supervision, which are beneficial to guarantee the healthy develop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he “Trial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made substantial breakthroughs in specific systems such as regulatory mechanisms, establishment and access permits, corporate governance and equity institutions, and risk supervision and management. However, the “Trial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till have deficiencies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yped supervision and supervision priorities and standards, increased shareholder responsibilities, market exit mechanism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actice,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by improving the defini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o clarify the applicable subjects of the “Trial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refine the type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mplement type-differentiated supervision, and strengthen financial holdings. The company’s shareholders have intensifie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s increased responsibilities to the shareholders of the holding institution, improve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s market exit mechanism, and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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