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rt Subsidy, Import Tariff and World Welfare : An Extension = 수출보조금, 수입관세와 세계후생
저자
Lee, Sanghack (School of Economics, Kookmin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English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30(10쪽)
중단사유
※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논문은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논문은 Lee, Yun and Kim (2002)의 논문에 기초하여 불완전경쟁에서 수출보조금 및 수입관세가 수출국과 수입국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수출보조금의 증가가 수출국의 후생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수입관세의 하락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후생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출보조금의 증가 혹은 수입관세의 감소가 세계후생을 증진시키는 (보조금-관세) 영역이 존재함을 보인다.
Building on Lee, Yun and Kim (2002),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export subsidies and import tariffs on national welfare and world welfare under imperfect competition. The paper recognizes the possibility that an increase in export subsidies increases national welfare of exporting countries and national welfare of an importing country as well. This paper also shows that a decrease in import tariffs can augment national welfare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national welfare of the exporting countries. The paper identifies the region of export subsidies and import tariffs in which an increase of export subsidies, or a decrease in import tariffs, Pareto-improves worl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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