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분석 : 강원도를 중심으로
저자
김성희 (삼척대학교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158(13쪽)
제공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이전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해 본 결과 강원도의 도비보조금제도는 자치단체간 얼마간 지방재정조정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도비보조금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의 부담금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영이 각 자치단체간 지역적 특성 내지 재정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는 회의적이다. 강원도의 군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구 규모, 면적조차도 보조금 배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도비보조금 배분에 있어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역간, 연도간 배분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정성과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사업에 대한 보조율 이외에 보조금 배분을 위한 객관적 산정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 배분의 객관적 산정기준의 개선, 기준보조율의 재검토 등이 요청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