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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平天国与东学运动比较研究 - 理想 · 制度 / 政策 · 实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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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0년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하고 불평등한 남경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열강의 반식민상태로 전락한 청 왕조는 전쟁 부담금 등을 백성에게 전가시켜 사회혼란을 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1850부터 1864년까지 태평천국의 봉기가 발생했다. 이 기간 중국은 제2차 아편전쟁(1858~1860)을 겪었다. 이 전쟁은 조선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동학의 창립자 崔濟愚는 전통 이념을 초월하여 輔國安民의 道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東學을 창립하였다. 태평천국과 동학은 모두 19세기 후반에 발생했으며, 공통의 정치배경 및 사회경제 환경을 갖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치 사회경제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선포하여 농민운동을 전개했다. 홍수전의 미래 이상사회 구상은 두 가지 사상에서 출발한다. 그 하나는 유학의 민본과 대동사상이다. 다른 하나는 원시 기독교의 平均·평등이념과 공산제도이다. 태평천국이 구상한 미래의 이상사회 목표는 “天下一家, 共享太平”의 지상천국 건설이었다. 동학은 30여 년 동안 이상사회 설계에 치중하면서 종교와 의식형태 및 도덕규범을 변화시켜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동학은 교화를 통해 이상사회 목표를 제시하고자 했을 뿐 새 왕조를 창건할 뜻은 없었다. 태평천국과 동학은 모두 현실사회의 불평등과 不義를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당시 사회에 만연한 종교와 의식형태를 부정했다. 최제우가 창시한 ‘人乃天’ 의 명제는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인내천’ 사상은 ‘天’과 ‘人’의 一體를 주장하여 ‘人’의 지위를 ‘天’의 숭고한 위치로 끌어올려 천인합일을 천인평등으로 변화시켰다. 때문에 동학은 天命觀과 宿命論을 부정했다. 그것이 평등사상을 구축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본 논리가 되었다. ‘人乃天’의 명제는 홍수전이 고취한 “總之貧富天排定” “富貴在天生死命” 비교할 때 훨씬 진보적이고 평등적이며 인문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동학이 구상한 미래 이상사회의 목표는 태평천국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동학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사람 사이의 평등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태평천국은 등급제도와 세습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으며, 경제와 민생의 평균을 더 강조했다. 태평천국은 세상 사람들은 上帝의 자녀이며 上帝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즉 종교적 평등이며, 사회적·정치적 평등은 아니다. 동학의 평등관은 더욱 더 근대적 의의를 갖고 있다. 近期 목표를 보면, 홍수전은 ‘反满興漢’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배상제교를 추진하는 것이고, 동학은 비폭력의 ‘宗敎濟世’의 평화적 방법을 견지하며, 근기 목표는 ‘輔國安民’이다. 동학의 근기 목표와 미래의 이상 목표는 지속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輔國安民’은 체제 내 변혁을 추구하며 그 목표는 동학 교의와 의식형태로 민중을 교화하는 것이다. 동학은 봉기 이후 여러 차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여 조정과 관청, 사회와 민중 사이에 긴장 관계를 조정하려고 했다. 동학은 조선 정부에 점차 폐정을 개혁하고 특권을 제거하여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태평천국의 근기 목표는 새로운 왕조를 창립하는 것이었다.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태평천국은 중앙집권의 왕조체제를 실시했다. 홍수전은 하나님의 次子로서 천하를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권자였다. 天朝는 역대 왕조의 중앙 집권체제와 군주 전제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즉 참신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 태평천국의 지방 통치는 省·郡·縣 3급제로 하여 천왕이 그 장관을 임명하는 軍政合一의 정치이다. 全州和議 이후 관할구역의 자치권을 승인하자 동학은 곧 조선의 제도를 따르기로 했다. 관할구역의 통치는 二元化 특징을 보이는데 첫째, 관할구역은 동학과 지방관에 의해 共治되며, 둘째, 기층의 통치는 동학의 自治에 두고 있다. 제도면에서 보면, 조정에서는 金鶴鎭을 東學 관할 구역의 감사로 임명하고, 金星圭는 從事官이 되어 조정과 동학이 공동으로 통치했다. 기층 행정기구의 面과 里의 執綱所는 동학이 自治하며, “執綱은 지방 농민이 선발하며 지방관청과 협력하여 질서를 회복한다.” 執綱의 民選은 당시의 신분제도를 뛰어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평천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동학은 체제, 계층, 규모, 범위, 등에서 커다란 한계성을 보여 준다. 협약을 맺은 이후 동학은 농민 무장을 바로 해산하고 조정과 협력하여 통치질서를 회복하며 관할 구역을 함께 관리한다. 하지만 조정과 동학은 서로의 믿음이 부족했다. 관할구역의 共治와 기층의 자치는 단지 조정이 제출한 잠정적 타협안과 양보에 의한 것이었다. 때문에 동학의 관할구역 정책은 불확실하고 지속성을 견지하지 못했다. 홍수전의 天王制 구상은 태평천국 전기 楊秀清과 蕭朝贵의 도전을 받았다. 양수청과 소조귀는 각각 天父와 天兄을 대신하여 최고의 神權을 장악했다. 양수청이 홍수전을 압박하여 洪과 楊의 二元體制의 권력구도가 형성되었다. 권력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청은 부단히 권력을 확장하고 天王과 諸王의 권한을 침해하여 정치가 불안정해져 갔다. 이로 인해 권력투쟁이 심화되어 天京事變이 발생했다. 양수청, 韋昌輝, 秦日綱 등이 잇따라 죽임을 당했고 石達開가 도망한 후 홍수전이 대권을 장악했다. 洪과 楊의 共治에서부터 태평천국 권력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천경사변 이후 諸王과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어 결국 천국의 멸망을 초래했다. 동학은 태평천국이 왕조를 건립하고 권력을 창출한 것과 다르다. 동학은 ‘辅国安民’을 추구하여 평화적으로 傳敎하여 敎勢를 확장하고 조정과 협력을 추구했다. 동학은 백성을 보호하고 敎主의 伸寃運動을 통해 조정으로부터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동학과 태평천국은 모두 관군과 외세에 의해 진압 당하지만 내부 분열이 주요 실패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동학과 태평천국의 이상과 제도 실천에 대해 비교해 보면, 兩者는 처음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 태평천국의 이상적인 제도인 《천조전무제도》중에 규정한 평균주의 제도와 정책은 실행되지 못했다. 태평천국이 추진한 제도는 현실의 정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는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동학이 구현하고자 한 평등사회는 잠시 보국안민의 실천에 머무르다가 마침내 국내외 적들에 의해 진압되었다. 홍수전과 최제우, 全琫準 등은 모두 기층 출신으로 전통적 봉건사회에서 성장하여 기본적으로 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후 새 종교를 창립했는데 그 세계관을 보면 唯心論의 범주에 속한다. 태평천국과 동학의 지도자들은 모두 이원론적 오류에 빠졌다. 그들의 이상사회 구상은 현실사회의 위기를 관찰하고 思考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나 종교적 세계관이 주도하고 있다. 인식론의 편차와 오류는 동학과 태평천국이 제시한 이상과 제도, 실천 사이에 괴리가 생긴 주요 원인이다홍수전은 유학 교육을 받은 인물로 그가 설계한 이상 사회의 모델과 구상은 중국 전통의 왕조체제의 기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목표가 왕조체제의 수립이었다. 태평천국 조정의 명칭을 神朝, 天朝, 天國으로 했지만, 이는 근대적인 정치체제는 아니었다. 태평천국은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전쟁 환경에 있었다. 영토가 넓지 않았고, 관할지역 역시 청군의 침범을 당하여 안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평균주의 제도를 시행할 정치환경과 경제기초가 부족했다. 동학 역시 내란과 외환의 환경에 처해 있었다. 조정과 외국 침략세력은 동학의 가장 큰 위협세력이었다. 동학이 제시한 평등사회와 보국안민 정책에 대한 인식 역시 동학 내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홍수전은 上帝의 아들인 자신이 상제의 명을 받아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다. 홍수전은 天王의 자리에 올랐고, 그를 따르는 세력은 諸王의 자리를 차지하여 권력집단을 형성했다. 민중을 위한 제도와 정책은 空文으로 남아 시행되지 못했다. 동학은 오랫동안 비밀리에 활동했고, 起義 이후 관할 구역에 自治한 시간이 수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층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동학교도 내의 평등을 유지했으나 일부 귀족집단과 儒生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열 양상이 출현했다. 이러한 측면은 이상과 목표, 이상과 실천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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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1840, the British invaded the Qing dynasty and made them to sign the unequal Treaty of Nanjing. After the contract the Qing dynasty was under the anti-colonial powers. Corrupted Qing dynasty was in poor financial statue and impoverishment imposed on the public. These situations caused the Taiping rebellion's uprising which had occurred in 1850 - 1864. During this period, the Qing dynasty underwent second opium war(1858-1860) which influenced to Jo-seon dynasty as well. The founder of Donghak, Choi Je-woo claimed to have new paradigm for saving the nation and taking care of the public and finally founded Donghak. The Taiping Heavenly Kingdom and the Donghak developed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had common political backgrounds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At that time, China and Korea were based on agricultural society. Colonial powers invaded and the subsequently brought socio-economic deterioration and the people were destitute. At this point, Hong xiu and Choi jeo-oo founded the new religious and political system and the farmers were rallying. These are their suggestions about ideals and goals and they declared innovative policies.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trongly criticizes Christianity. They suggested the future social objectives through indoctrination with Religion and morals and did not political mean to overthrown Chosun dynasty. They were in the form of an undercover religious and ideology activity for a long time with nonviolence peaceful method. Pursuing in-systems transformation, they accepted joint governance gradually carried out reform. By removing the privilege, they tried to change unequal social structures and strengthen national power. The jurisdiction policy, however, had uncertainty and did not persistence. Include systemic components, they had several limitations. 'In-nae cheon(人乃天)' emphasis on improve the humanities and highlight equal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To abolish the nobility, they contended to socio-economic class according to the birth. Allowing the widow's remarriage showed their view on the gender equality. The Taiping Heavenly Kingdom got some of Western Christian ideas and combined it with traditional thought. They opposed against the Qing Government as name of religion and did mission publicly. They choose armed uprising and pursed military totlitarian regime to fell over the Manchu people. They built communistic society while maintaining monarchy system and the hereditary system. Their equality is on religious equality not on social and political status. The Taiping Heavenly Kingdom permits women to work as civil servants and abolishes purchasing marriage. On the other hand, they praised men superiority morality and banned the widow's remarriage. Women in the position for the improvement could not be clearly see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Taiping Heavenly Kingdom has suppressed by the union of the royal force and the foreign powers. The Donghak and the Taiping Heavenly Kingdom's ideals which were initially proposed both did not realize. Their ideal and reality that gives solutions between the social contradictions were from the religious worldview. They had both turned out to fail because of internal conflicts and dualism fallacy of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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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초록
    • 引言
    • 一. 关于太平天国/东学之评价体系
    • 二. 太平天国与东学运动之理想目标
    • 太平天国
    • 东学运动
    • 三. 太平天国与东学运动之制度/政策
    • 政治制度
    • 经济社会制度
    • 四. 实践和绩效比较
    • 政治层面
    • 经济社会层面
    • 宗教和文化层面
    • 五. 理想/制度与实践缘何出现落差?
    • 认识论的偏误
    • 现实环境因素之制约
    • 权贵阶层追逐和实现利益极大化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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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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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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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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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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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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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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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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