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한 소고 = Research 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a Warrant
저자
강구민(Kang Gu Min) , 김창우(Kim Chang Woo) , 오경식(Oh Kyung Sik)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23-552(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형사재판에서 기존의 조서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확연히 변모함에 따라 증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의 현장은 그 가치가 더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최근 대법원 2014도10978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RO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측 변호인의 법정공방으로 공판중심주의의 재판 모습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다.
RO 사건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수 ㆍ 수색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영장집행 사실 및 참여여부를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 ㆍ 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수사기관은 압수 ㆍ 수색할 당시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이 영장집행 현장에 있었고, 그들에게 압수 ㆍ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장 열람과 영장집행 사실확인을 고지하였지만 이들 모두가 영장 열람과 영장 집행 사실확인에 대해 거부하였다고 한다. 또한 압수수색 전과정을 촬영하고 압수물의 봉인 과정에서 입회인에 의해 확인하고 봉인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영장집행 현장에 참여권자 및 입회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장집행 사실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압수 ㆍ 수색영장 집행을 위법으로 보아 그로부터 획득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참여권자의 참여여부가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된다면 형사사법의 목적달성은 더욱 어렵게 된다. 법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고의적인 피처분자의 참여 거부와 확인 거부에 대한 사후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Recently, as 'adversary system' is strongly preferred, criminal proceedings are heavily focusing on examination of evidences that submitted while a public trial is held. Therefore, proper preservation of confiscation scene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because the scene functions as a storage of evidences.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case (Supreme Court 2014Do10978, so-called "RO" case) would be a good-enough example that fully emphasized it's importance.
In "RO"case, the defense attorney filed an objection in court, insisting that investigative agency did not notify anything to the defendant while it's search and seizer procedure, about the execution of a warrant, so that they neglected the defendant's several legal right.
On the contrary, the investigative agency complains that, almost everytime when they are attempting search and seizure, they ask defendant, his attorney or his family members who were at the scene, to confirm the execution of a warrant but people hardly accept it. Nonetheless, the agency contests that there was no illegality on the procedure since sealing, recording and other procedures were legally observed by witness. As a result, it is controversial whether refusing confirmation of the execution nullifies evidences, although there were observers in the scene while the confiscation procedure.
On top of that, complementary legislative measures must be developed since wether related people on the defendant side put it an appearance, while the procedure, is being used as a standard of determining illegality of the confiscation procedure.
As one of improvement plans for the matter, the policy regarding observer has to be amended so that 'the objective observers' should be able to watch and investigate the legality of whol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In this thesis, a study on (1)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provisions on criminal procedure that regulating the right of participant and (2) necessity of 'objective observer' policy is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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